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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자 감세조치 축소압박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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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하우스가격 15년만의 최대 상승 속에 사회 각계 우려 가중
금융시스템 조사위원장, 기업로비단체 등 NG.CGT변경 요구

 

호주가 여전히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붐을 안전하게 풀어가려면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감세조치들을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부의 금융시스템 조사위원장을 지낸 데이빗 머리 전 CBA 은행장이 지적했다.

 

머리 전 조사위원장은 4일 페어팩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규제 당국의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네거티브 기어링 등 부동산투자자에 대한 감세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은 또 다른 기업 로비단체인 호주기업이사협회(AICD)가 네거티브 기어링이 "주택시장의 왜곡"을 가져왔다며 역시 정부의 감세조치 변경을 촉구한 가운데 나왔다.

 

3일 부동산시장 조사분석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호주 하우스 가격은 3월에도 1.4%나 급등하면서 시드니는 연간 19%, 멜번은 1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드니 하우스 상승률은 2002년 11월 이후 15년만에 최고 수준이며 8개 주도 전체 하우스는 12.9% 상승으로 7년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 같은 시장강세에 따라 호주금융건전성감독청(APRA)은 지난주 무원금(interest-only)대출 관련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역시 무원금대출에 대한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머리 씨는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시드니와 멜번의 하우스 가격이 잠재적으로 건강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APRA가 취한 추가조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거티브 기어링(NG)과 자본이득세(CGT) 할인 등 투자자에 대한 감세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 중 많은 것들이 경제의 다른 부분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음을 기억하면서 세제변경이 분별있는 조치인지 알기 위해 수요를 부채질하는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조사보고서가 분명히 했듯이 호주 세제는 다른 자산 투자에 비해 주택소유에 매우 이롭게 돼 있다"면서 "이 자산 시장에 일단 탄력이 붙으면 투자자들은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믿기 시작하며 이에 따른 가격급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CD는 턴불정부에 대해 NG 감세조치와 현행 자본이득세 할인조치 간의 "불행한 결합"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이들 조치는 기존주택 투자에 따른 세후 수익을 높이고 주택을 더욱 감당할 수 없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협회는 지난 2010년 당시 노동당 정부의 헨리 조세재검토에서 건의된 바와 같이 자본이득세 할인폭을 현행 50%에서 40%로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이렇게 하면 4년간 64억불의 세수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4일 공개된 2017 개혁청사진에서 NG가 "생산적인 자산"에만 적용되도록 정부가 이를 재검토할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NG가 많은 호주인들의 투자계획의 일부이지만 비효율적인 세금결과 그리고 부분적으로 주택시장의  왜곡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스못 모리슨 재경장관 대변인은 정부가 APRA의 "분별있고 신중한" 조치들을 지지한다면서 "필요한 추가조치 가능성과 관련, 이러한 문제들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할 뿐 투자자 감세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크리스 보웬 야당(노동당) 재경담당 대변인은 APRA의 발표에 이어 부동산투자자에 대한 감세조치 폐지를 촉구하고 "NG와 CGT 할인 같은 정책들은 대출과 과도한 부채를 조장하므로 축소돼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4-07 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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