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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우선 고용' 일환으로 457비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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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2년, 4년의 새 임시기술부족비자 도입
영어기준.노동시장테스트 강화, 경력.신원조회 의무화


턴불정부는 '호주인 우선' 고용정책으로 외국인 취업비자를 제한, 노동착취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457비자 (임시취업비자)를 폐지하고 대신 보다 엄격한 조건의 새로운 임시비자를 도입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2개의 임시기술부족비자는 보다 강화된 영어시험과 보다 엄격한 노동시장 테스트를 적용하고 최소한 2년간의 실무경험과 의무적인 경찰 신원조회를 요구하게 된다.

 

새로운 임시기술부족(TSS)비자는 유효기간 2년의 단기계열 비자와 4년의 중기계열 비자로 구성되는데 신청자격이 있는 직업수를 기존의 457비자 대상직업 651개에서 골동품 딜러, 구두제조인 등 216개를 삭제했다.

 

그러나 457비자로 흔히 유입되는 간호사와 요리사 등은 새로운 비자에도 여전히 해당된다

 

말콤 턴불 총리는 "우리는 일자리를 우선으로 하고 호주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민국가이지만 호주인 근로자들이 호주의 일자리에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턴불 총리는 "그래서 우리는 457비자를 폐지하고는 것이며 457비자가 호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고 또 돌아가야 하는 일자리에의 관문이 되도록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빌 쇼튼(현 야당당수)이 맥도널드의 버거 뒤집는 사람들을 457비자로 데려왔다"면서 "이것이 기만적인 관행이 되었고 근본적으로 많은 호주인들을 초보직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길라드 정부 하에서 비자규정 강화를 지지한 쇼튼 당수는 457비자 남용 단속을 다짐해 왔는데 총리의 이날 발표에 대해서는 "말콤 턴불이 지키려고 신경을 쓰는 유일한 일자리는 자기 자리뿐"이라고 응수했다.

 

극우 정치인 폴린 핸슨 한나라당 당수는 "정부가 이민에 대한 그들의 강경발언과 457비자 폐지가 한나라당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겠지만 우리는 모두 진실을 안다"며 새로운 변화에 그들이 공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기업단체들은 대체로 이 같은 변화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대체로 환영했으나 거대 회계법인 KPMG는 "현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호주노총 제드 키어니 위원장은 "비자제도 이름은 뭐라고 부르든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턴불 총리가 근로자 착취와 취업비자 악용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457비자 소지자에게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 비자 신청비는 기존의 일률적인 1060불에서 2년 비자는 1150불로 오르고, 4년 비자는 2400불로 2배 이상 인상된다.

 

지난 2016년 6월말 현재 457비자(주신청자) 소지자는 총 9만5758명으로 호주 1200만 노동력의 1%가 채 안 된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4-21 1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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