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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내년부터 4년간 7.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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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대출상환 기준소득 4만2000불, 상환대상 20만명 추가
영주권자는 보조등록금 선납에서 전액등록금 대출로


턴불 정부의 대학교육시스템 개편안에 따라 호주대학생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이 인상돼 오는 2021년까지 7.5% 오르며 대학학비대출(HECS-HELP) 상환 기준소득이 내년 7월부터 연간 4만2000불로 대폭 하향조정된다.

 

이 같은 개편안은 대학등록금의 전면 자율화와 대학지원금 20% 삭감을 제안했던 전임 애봇 정부의 2014년 예산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지만 여전히 정치적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며 상원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학비상환 기준소득을 현행 5만5874불에서 크게 낮춘 것은 예상보다 더 극적인 조치로 거의 20만명의 졸업생이 추가로 상환시스템에 흡수되게 된다. 종전에는 이를 앞으로 수년 내에 5만2000불로 낮추도록 법제화된 바 있다.

 

대학들은 또 향후 4년간에 걸쳐 총 28억불의 예산절감을 위한 조치로 2.5%의 효율성 배당을 통한 대학지원금 삭감에 직면하게 된다.

 

사이먼 버밍햄 교육장관이 1일밤 발표한 개편안은 또 처음으로 대학지원금을 학생들의 코스 수료율, 만족도, 취업 결과와 연계시키게 된다. 사이먼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근본적으로 공정한 것"으로 교육비용을 학생, 납세자, 대학 간에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대학등록금은 내년에 1.8%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4년간 총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4년제 코스의 경우 등록금이 2000불 내지 3600불 오르면서 학생의 평균 부담이 현재 42%에서 46%로 늘어나게 된다.

 

4년제인 교육학과 간호학 학사코스는 내년에 2만7800불로 각각 1250불 인상되며 가장 비싼 코스인 6년제 의학과 법학과는 7만1900불로 3900불 오른다.

 

직업훈련 코스를 포함한 모든 학비대출에 적용되는 상환 기준소득의 대폭 하향조정으로 저소득 졸업생들도 훨씬 더 빨리 상환을 시작하게 되지만 4만2000불 소득자는 1%만 상환하는 등 소득에 따라 상환율이 달라진다.

 

연간 소득의 7%를 상환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현재의 9만1426불에서 8만4513불로 낮아지게 된다. 

 

사이먼 장관은 이날밤 대학 및 기업 지도자들에게 연설을 통해 새로운 상환 기준소득이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수준으로 "이번 개편안이 공정하고 신중하고 온건한 것"이라면서 "1% 상환은 주당 8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졸업생의 학비대출 미상환액이 2009년 이후 3배로 증가, 현재 520억불을 상회하고 있어 변경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대학코스 지원금의 7.5%를 실적과 연계시켜 처음에는 입학요구조건의 투명성을 감안하고 2019년에는 코스 수료율과 졸업생 취업결과 같은 새로운 실적과 결부시키게 된다.

 

치의학과 수의학 등 의학 코스에 대한 지원금은 새로운 추가부담금을 통해 증액될 예정이다.

 

한편 영주권자와 뉴질랜드 시민들은 그동안 호주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등록금에 정부보조만 받고 HELP 대출은 받지 못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정부보조 없이 전액 부담하되 학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야당(노동당) 교육 담당 대변인 타냐 플리버섹 의원은 정부가 등록금 자율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고 그러나 등록금을 올리고 대학에 효율성배당을 부과하면서도 동시에 대기업에 감세혜택을 주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학생연합 소피 존스턴 회장은 "이 정부가 왜 학생들에게 그들의 예산비용을 강제 부담시키는지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가 보는 것은 역(逆)로빈 후드로 빈곤층에서 빼앗아 부유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이 "학생과 젊은이들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주장, 전국적인 반대시위를 예고했다.

 


  2018년도 호주대학 신입생 등록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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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연수)  새 등록금   인상액   정부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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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3년)  $20,400      $700     $16,400
교육학(4년)  $27,800   $1,250     $41,700
간호학(4년)  $27,800   $1,250     $55,700
과학(3년)      $29,100   $1,000     $52,800
의학(6년)      $71,900   $3,900   $13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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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정부보조금: 추가부담금 $8,500 증액) 

 

reporter@hojuonline.net
2017-05-05 0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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