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재경담당, 예산 대응연설서 직격탄 "집값 올릴 뿐"

연방정부가 지난주 차기 예산에서 발표한 주택난 종합대책은 "헛수작"(sham)이며 예산조치들이 주택가격을 더욱 올릴 뿐이라고 야당(노동당) 재경담당 대변인 크리스 보웬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다.

보웬 의원은 17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예산 대응연설을 통해 또 여당(자유-국민당 연합)이 예산발표일에 호주 국가부채 한도를 6000억불로 조용히 올리고 총부채가 7250억불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당은 지난 2013년 집권 후 총부채가 당시 예측된 수준인 6670억불에 도달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번 예산은 또 보다 중요한 순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기준으로는 낮지만 호주기준으로는 높으며 "2차대전 이후 순부채가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보웬 의원은 세수를 받쳐줄 임금상승률의 3.75% 상승 예측도 비현실적이라면서 "예산은 흑자로의 복귀를 받쳐 주는 데 도움이 되는 비현실적인 예측을 계속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다분히 공명을 일으킬 대목은 턴불 정부가 올해 예산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후에 정작 내놓은 주택난 종합대책에 대한 보웬 의원의 공격이다.

그는 "예산을 둘러싼 추측은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을 고려했음을 말해주고 있으나 그들은 용기가 없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면서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이득세 개혁이 없는 정부 대책은, 나는 이런 말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는데, 헛수작(sham)"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부분의 조치들이 비효율적이지만 받아들일 만하다"면서 그러나 한 가지는 적극 반대할 만하다며 첫 주택 구입자 융자계약금 적립을 돕기 위한 퇴직연금식 감세조치를 지목했다.

보웬 의원은 "우리는 정부가 퇴직연금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온갖 계획을 다 집적거린 것을 알고 있다"면서 "네거티브 기어링과 공급 측면의 개혁 없이는 그게 조금이라도 무슨 영향을 미친다면 집값을 올리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의 2번째 예산에는 그 밖에도 은퇴자의 다운사이징을 위한 인센티브, 비어 있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과세, 네거티브 기어링 여행비 공제대상 제외 등 규정강화, 외국인의 신규주택 구입 제한 등 일련의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많은 내부 논의 끝에 결국 자본이득세 할인율 축소나 네거티브 기어링 제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퇴직연금 계정을 통한 계약금 적립계획은 첫 주택 구입자가 최대 3만불을 퇴직연금 계정에 추가로 넣어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