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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임금절도에 최고 14년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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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노동당, 차기총선 앞두고 5개항 방지대책 마련


NSW주 노동당은 오는 2019년 주총선을 앞두고 '임금절도' 방지를 위해 사업장 조사관들의 권한 강화와 인력대여 회사들의 면허제 도입 등 5개항의 새로운 단속계획을 마련했다.

 

루크 폴리 주노동당 당수는 지난달 29일 NSW주 당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청소년과 이주근로자 등 취약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척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사관계정책을 발표했다.

 

폴리 당수는 노동당 정부 집권 시 "조직적인 임금절도에 유죄 판결을 받는 개인에게는 징역형, 법인에게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새로운 임금절도 방지법을 도입, 고의적 임금체불을 형사범죄로 다뤄 벌금과 함께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부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5개항의 단속계획은 임금절도 방지법 도입 외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어떠한 공정근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본사에 법적 책임 부과 *사업장 조사관들이 임금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 강화 *인력대여업체의 위장 도급계약을 근절하고 기존 노동법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새로운 면허제 도입 *NSW주의 모든 어워드(산별재정)와 노사협약에서 일요일 가산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새 법안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인력대여업체의 면허제와 관련, 업주와 이사 등 모든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적격자'(fit and proper person) 테스트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폴리 당수는 "기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임금, 퇴직연금, 산재보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업장 조사관들은 감사를 실시, 체불임금과 수당을 회수하는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NSW주 노동당은 또한 이번 주당대회에서 전국고용기준 및 관련 주법에 "10일간의 유급 가정폭력 휴가"를 명문화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연방노동당은 2015년 5일간의 가정폭력 휴가를 입법화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800명의 대의원들은 원주민 여성 출신 연방하원의원 1호인 린다 버니 의원의 제의에 따라 노동당 집권 시 원주민의 문화와 종족 및 유산을 기념하는 새로운 공휴일을 제정하기 위해 원주민사회, 기업, 노조운동, 일반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의결했다.

 

아직 날짜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공휴일이 추가될 경우 NSW주는 공휴일이 모두 12일이 되어 퀸슬랜드보다 하루 많고 빅토리아주보다 하루 적게 된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8-04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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