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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찬반 '자발적 우편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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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2일부터 투표..11월7일 마감, 15일 결과 발표
찬성시 의회서 자유투표로 결정..연내 합법화 전망도 

 

턴불 정부는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국민투표 후 의회표결'로 처리한다는 기존정책과 관련, 일부 여당의원들의 반발을 계기로 의무적인 국민투표 불발 시 자발적인 우편투표를 실시키로 결정하면서 연내 합법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턴불 총리는 자유당내 동성결혼 찬성의원과 동성애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국민투표 정책을 폐기하고 의회 자유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나서자 7일 의원총회를 소집, 찬반토론을 통해 압도적 다수로 기존정책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상원에서 노동당과 녹색당 및 일부 크로스벤치(군소정당 및 무소속의원)의 반대로 1차 부결됐던 의무적 국민투표 실시법안을 9일 상원에 재상정한 결과 31-31 찬반 동수로 다시 부결됐다.

 

의무적 국민투표 실시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투표는 11월25일로 예정됐으나 예상대로 또다시 부결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편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을 묻게 됐다.

 

우편을 통한 자발적인 국민투표는 선관위가 아닌 호주통계청의 주관으로 실시되는데 오는 9월12일부터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우송받아 투표하기 시작하면 11월7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뒤 11월1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자발적 우편투표에서 반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하면 정부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개인의원 법안의 의회 상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찬성표가 과반수를 차지하면 개인의원 법안이 상정되고 여당의원들에게도 자유투표(양심투표)가 허용된다.

 

이 의회표결은 12월7일 이전에 이뤄지게 되는데 동성결혼은 노동당의원 대부분이 지지하고 있어 여당 의원들에게도 자유투표가 허용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동성결혼 지지자인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의무적 국민투표든 자발적 우편투표든 어느 국민투표든지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올해 크리스마스까지는 합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말콤 턴불 총리는 동성결혼에 대한 개인적 지지입장을 재확인하고 그러나 찬성 캠페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과거 우편투표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나 이번에는 합법적이며 선거공약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별도의 입법조치(예산승인) 없이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며 우편투표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위틀람 총리 당시의 국가(national anthem) 찬반투표 방식을 원용, 정부(재경부)가 통계청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은 선관위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관련예산은 1억2200만불로 '재정장관 입체금' 형식으로 지출된다.

 

이번에 턴불정부 기존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일부 여당의원들은 우편투표가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투표율이 70% 이상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투표율이 낮을 경우 '반대표'를 무시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8-11 13: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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