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패스워드
   
 
목록보기
 
"대출규제, 시드니-멜번에만 적용하라"
Font Size pt
 

지방은행들 "현정책은 경쟁 측면에서 현상 고착화"

 

호주 메이저 은행들의 국내 최대 경쟁사인 중소은행들은 부동산 투자자와 무원금(interest-only) 대출에 대한 금융건전성 규제당국의 제한조치가 경쟁을 질식시키고 있다며 규제조치 재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중소 은행들의 제안 중에는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시드니와 멜번 같은 부동산시장에만 모기지를 단속하거나 여타 은행보다 4대 은행에 더 높은 속도제한을 가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은행들은 호주금융건전성감독청(APRA)의 규제조치에 따라 주택투자자에 대한 대출증가율에 연간 10% 한도가 부과돼 왔다. 또 올해 3월에는 무원금 대출을 신규 대출의 30%로 제한하는 추가 조치가 부과됐다.

 

거대은행들이 주택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지엽적인 사업들을 매각처분하고 있어 지방은행들은 그러한 대출규제의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경쟁에 불건전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코프, 퀸슬랜드 은행, 퇴직연금 업계 소유의 ME 은행 등 중소은행들은 APRA의 규정이 사실상 4대 은행의 시장 점유율을 고착시키고 있다며 관련규정의 재설계를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선코프의 금융.자산 부문 CEO 데이빗 카터 씨는 "거시건전성 규정들이 의도가 좋긴 하지만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현상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이 부동산시장의 "신용 거품"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도입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과열 위험이 가장 높은 도시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등 규제한도를 재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씨는 "시드니와 멜번의 하우스 가격이 누구의 손에도 닿지 않을 만큼 치솟는 것에 우리가 정말 우려한다면 시드니와 멜번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당국이 가격상승률이 가장 급속했던 오클랜드를 "거시건전성" 정책의 표적으로 삼아온 뉴질랜드의 전례를 지목하기도 했다.

 

퀸슬랜드 은행의 존 서튼 은행장은 일부 은행들에 대한 대출속도 제한을 다른 은행들보다 더 높여 중소은행들이 대출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한도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튼 씨는 "현행 변경조치들은 근본적으로 모두의 시장점유율을 현 수준에서 고착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ME은행 CEO 제이미 맥피 씨는 무원금 대출의 30% 한도 역시 은행별로 성장 방식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리금 상환 대출에서 경쟁력이 높은 은행들이 그러한 한도에 의해 무원금 대출의 점유율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진다며 "도전자 브랜드나 소규모 은행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지방은행들은 금융서비스 경쟁에 대한 생산성위원회 산하 조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의 일환으로 APRA의 방침 변경을 촉구했다.

 

그러나 거대은행들은 그들의 의견서를 통해 모기지 시장의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웨스트팩은 지난 6월까지 4년 동안 4대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연 평균 7.7%인 데 비해 비메이저 은행들은 연 평균 9.5%의 더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방은행들이 제기한 또다른 주요 우려사항은 4대 은행이 "너무 커서 도산할 수 없는" 은행으로 간주되는 데서 비롯되는 자금조달비용의 이점과 거대은행들의 보다 유리한 자본보유 조건이다.

 

4대 은행은 대출액 1달러당 자기자본으로 비축해야 하는 금액이 지방은행보다 적어 동일한 대출에 대해서도 4대 은행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해준다.

 

중소은행들은 거대은행에 대한 정부의 은행세 부과가 납세자에 의한 "암묵적" 지급보증에 따른 4대 은행의 경쟁우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9-29 12:26:53
(c)호주온라인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목록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
 
 
네티즌 여론조사
현재 진행중인 설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