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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퇴출' 한인변호사 "신학 공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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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 제명조치 반대 안해.."언젠가 재등록"
 
아버지와 아들의 교통위반 행위를 타인의 행위로 속여 법정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시드니 한인변호사가 언젠가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변호사인 K씨는 또 자신의 비행에 대해 NSW주 검찰청과의 유죄시인 감형 협상(plea deal)을 통해 관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후 NSW주 변호사회가 그의 제명을 청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자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K씨는 현재 한 신학대에서 파트타임으로 준석사 코스를 밟고 있으며 언젠가는 변호사회 재등록을 신청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NSW주 최고 민사법원인 NSW대법원 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지난달 15일 변호사회 항소에 대해 자격정지보다 영구제명 처분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시드니의 여러 로펌에서 활동해온 K씨는 아들의 과속과 부친의 적신호 위반에 대해 각각 전남편과 그의 고객인 택배기사 모르게 그들이 저지른 것으로 꾸며 이들의 법정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를 허위로 제출했다.
 
벌금통지서를 대체 발급받은 전남편은 해당 스피드 카메라의 정지사진을 온라인으로 입수, 위반운전자가 아들인 것을 확인했다. 전남편의 연락에 그녀는 벌점이 많은 아들의 면허정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부친의 적신호 위반에 택배기사 명의를 사용한 K씨는 아들과 아들 동료의 속도위반 벌금통지서에 대해서도 또다시 택배기사 명의로 법정진술서를 허위 제출했다.
 
그후 택배기사는 경찰을 만나 자신이 위반운전자가 아니라는 진술서를 썼으며 K씨는 그에게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K 씨는 경찰이 그의 로펌을 수색한 후 2015년 10월 체포됐다. 검찰과의 협상에서 그는 4건의 위법행위를 시인했고 2016년 8월 지방법원에서 벌금 2200불과 2년 근신처분을 받았다.
 
변호사회는 올해 그의 제명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K씨는 제명조치에 반대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판결에서 K씨가 "가족 보호를 위해 습관적인 부정직 행위에 관여했으며 이는 단발성 실수나 단순한 판단착오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K씨는 현재 한 신학대에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알고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신학 준학사(Graduate Diploma) 코스를 파트타임으로 밟고 있다.
 
법원은 "그녀가 언젠가 변호사회 재등록 신청을 희망하고 있으나 그녀의 말대로 '그것이 가능성이 있으려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12-08 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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