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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10년 연속 국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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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신규 부동산투자자 소득공제 축소

 

새해부터 신규 부동산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유지보수비 일부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며 일부 학생들은 소득지원 수혜 자격이 보다 용이해지게 된다.

 

하지만 올해 시행되는 국가적 최대 변화는 '곤스키 2.0' 개혁에 따른 학교 자금지원방식 변경으로 학교의 위치나 유형에 관계없이 필요 기반의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된다.

 

한편 오는 3월부터는 현행 457비자(임시취업)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새로운 단기(2년) 및 중기(4년) 임시기술부족(TSS) 비자로 대체된다. 올해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면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투자자 소득공제혜택 축소 = 1월1일부터 신규 부동산투자자들은 임대주택 인스펙션 및 유지보수 비용을 더 이상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2017-18 연방예산에서 주택구입능력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일련의 새로운 변경조치 중 하나이다.

 

종전에는 임대주택 소유주들이 해당 부동산을 인스펙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기 위해 여행할 때 소요되는 항공요금이나 렌터카, 숙박 비용 등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었다.

 

◆ 교육 = 하이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요구되는 취업기간이 종전의 18개월에서 14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청소년수당과 이사비용 장학금 신청을 4개월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이사 장학금은 국제이주 학생의 경우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공정근로위원회가 정한 최대 수급액의 적어도 75%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등 통상적인 요구조건을 종전과 같이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갭 이어(gap year)를 갖는 학생들이 다음해 청소년수당을 받을 수 있어 가급적 빨리 대학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연방대출 평생 한도액이 대부분의 학생은 10만4444불로, 의과.치의과.수의과 학생들은 15만불로 각각 제한된다.

 

직업교육훈련(VET) 과정을 밟는 전문대생(디플로마 이상)의 학생수당은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고 업계의 필요에 부응하며 기술인력난을 해소하고, 양호한 취업실적을 보이는 코스에 한해 제공된다.

 

◆ 복지 = 한부모수당 수급자들은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파트너 관계가 검증을 받게 된다.

 

청소년수당은 2주당 최소한 4.60불, 학생수당은 8.30불, 장애지원수당은 7불 이상 각각 증액되며 간병인수당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2주당 2.40불 각각 인상된다.

 

◆ 이민 = 457비자 폐지와 함께 올해 3월부터는 중장기전략기술(MLTSSSL) 직업군에 속하지 않으면 고용주지명 직접신청(DE)이나 임시거주 전환(TRT) 계열에 따른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2017년 4월18일 이후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들은 단기숙련직업군(STSOL)에 속한 경우라도 올해 3월 이후 여전히 임시거주 전환 계열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파트너 비자 스폰서십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규제 관련 법안은 여전히 상원에 계류중이다.

 

◆ 보건 = 희귀 혈액암인 다발성골수종(multiple myeloma) 치료제인 카필조밉(carfilzomib), 폐암 치료제 알렉티닙(alectinib), 희귀 난치성질환인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 환자를 위한 만니톨(Mannitol) 등 3종의 치료제가 의약품보조혜택(PBS) 대상에 포함돼 가격이 대폭 저렴해진다.

 

이에 따라 약 1130명의 환자가 총 3억불 이상에 상당하는 추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경우 카밀조밉 처방전 1건당 가격이 13만8000불 대신 39.50불로 삭감되며 할인대상자는 6.40불로 줄어든다.

 

중독성 마약류 진통제인 코데인을 함유하고 있는 뉴로펜 플러스, 파나데인, 머신돌, 코드랄 같은 의약품은 오는 2월부터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서만 구입 가능하게 된다. 호주통증협회는 이러한 의약품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대체의약품을 찾기 위해 주치의와 상의할 것을 촉구해 왔다.

 

◆ 연금 = 2017년 예산조치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노령연금이나 장애지원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 기준으로 10년 연속 국내 거주(16세에서 연금수급연령 사이의 5년 이상 포함) 또는 10년 연속 국내거주 및 활동테스트 대상 소득지원을 5년
이상(누적기간) 받지 않았다는 증거 또는 15년 연속 국내거주의 새로운 거주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향후 5년간 약 1억2000만불의 예산절감을 위한 이 조치로 영향을 받아 연금수급자격이 지연되는 신규 신청자가 해마다 239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종전에는 연속 거주기간이 최소 5년만 돼도 누적 10년 이상으로 연금수급이 가능했다.

 

◆ 비닐백 = 1회용 비닐백이 올해 울워스와 콜스의 계산대에서 사라지게 된다. 울워스는 슈퍼마켓과 빅W, BWS에서 단계적으로 비닐백을 제거, 오는 6월말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콜스도 뒤를 이었다.

 

◆ 프라이버시 = 호주의 모든 독립적 조직체들은 오는 2월22일부터 프라이버시 위반에 해당되는 데이터 유출사례 발생 시 30일 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조직체들은 해당사례 발생 시 피해자나 피해위험이 있는 개개인에게 해명서를 보내고 호주정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1-12 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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