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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 호주입국비자 5년간 204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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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개월간 학생, 일시거주, 방문비자등 최소 25건

 

작년 6월말까지 5년 동안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호주 입국비자 건수가 총 204건에 달한다고 호주이민부가 지난주 밝혔다.

 

3일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에만 최소 25건의 입국비자가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가운데 대부분의 비자는 일시거주 비자들이며 지난 5년간 비자발급이 거부된 사례는 25건에 불과하다는 것.

 

북한인 비자발급 수치는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호주시민 남성 최찬한(59) 씨가 북한산 대량살상무기 해외공급을 중개하고 논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3주도 채 안 돼 공개됐다.

 

이는 노동당의 킴 카 상원의원이 작년 10월 셰인 뉴맨 이민담당 대변인을 대신하여 북한인에 대한 비자발급 관련 정보를 이민부에 요청한 데 따른 답변으로 제시됐다. 지난 12개월 동안 발급된 비자는 학생비자, 일시거주비자(기타), 일시거주비자(기술), 방문비자, 기술독립비자 등이다.

 

이민부 답변서는 북한 국적자들이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공익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여기에는 외교정책상의 이해관계,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안보 및 인품 등이 고려된다고 말했다.

 

노동당 이민부 예비장관 대행인 미셸 롤랜드 통신담당 대변인은 데일리 메일 호주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난민자격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호주방문자는 누구나 건강.인품.보안점검 등 엄격한 자격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입국이 제재조치 등 호주의 국제적 의무와 부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이민국경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내무부 대변인은 북한 등 모든 국가 출신의 방문자들이 비자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면서 "호주방문 희망자는 건강,인품, 일시거주의 진정성 등 비자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1-12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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