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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빈집 대대적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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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5500불 빈집료..불이행시 5만여불 벌금


연방 및 주정부들은 전국적으로 비어 있는 하우스와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준비하면서 이웃주민들의 제보를 바라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11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유 주택을 빈집으로 남겨둘 경우 연간 최대 5500불의 벌금(빈집료)과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만2500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빅토리아주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빈집 토지세를 도입함에 따라 16개 카운슬 지역의 빈집 소유주들이 주택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벌금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센서스의 밤 당시 빈집으로 드러난 개인주택은 5년 전의 10.7%에서 11.2%로 늘어나 총 108만9165채로 조사됐다. 멜번과 시드니의 빈집은 5년 전에 비해 각각 19%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UNSW대 할 포슨 교수는 센서스 밤에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상당히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의 수돗물 사용량 통계 분석 결과 멜번의 경우 센서스 수치의 약 절반인 8만2000채가 빈집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를 시드니 센서스 수치에 적용하면 시드니의 빈집은 약 6만8000채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슨 교수는 "2011년 센서스의 밤에 거의 7000명이, 그리고 2017년 시드니에서는 하룻밤에 400여명이 노숙을 하고 수십만 명이 과밀주택이나 비싼 렌트비에 직면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빈집 실태는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외적으로 빈집에 대한 일반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런던, 밴쿠버 등지에서는 시드니, 멜번과 마찬가지로 곳곳에 검게 불이 꺼져 있는 신축된 '호화 고층아파트'의 야경이 분노를 촉발해 왔다.

 

이는 가당치 않은 부의 불평등과 낭비를 함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소유와의 연계성 때문에 빈집 단속이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포슨 교수는 말했다.

 

국세청 대변인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마다 온라인 신고와 납부 시스템으로 구성될 "빈집료 신고"(vacancy fee return)를 하도록 의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빈집료 등 부과금이 누적되고 체납상태로 남아 있으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부동산 매매를 보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재경장관이 필요할 경우 빈집료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을 명령할 수도 있다면서 국세청은 빈집료 신고 불이행 시 혹독한 제재금을 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빈집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외국인 투자자가 연간 합계 6개월 이상 리스를 하더라도 30일 이내의 단기임대를 반복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리스가 최소 30일 이상의 주거로 규정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빈집료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사실을 오도하는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1-12 1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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