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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지원정책은 상황악화 초래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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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튼 연구소 "정치적 난이도 높을수록 긍정적 변화"

 

젊은 호주인들의 첫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조치들이 주택구입능력 위기를 더욱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공공정책연구소인 그래튼 연구소가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5일 발표된 관련 보고서 저자들은 또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래튼 연구소 CEO 존 달리와 동료 연구원 브렌튼 코츠 씨는 '주택구입능력: 호주인의 꿈 재상정하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첫 주택 구입자들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려는 제안들이 "모두 예산을 축내면서 아울러 주택가격을 훨씬 더 제고함으로써 주택구입능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호주 주요 도시들의 주택구입능력 완화에 최대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도시주택밀도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 같은 조치들은 너무 어려운 난제로 분류되었으나 빅토리아주 재경재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또한 주택구입능력 대책 중 비교적 달성하기 쉬운 조치들이 많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정치적 난이도가 높을수록 더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 인지세 감면, 주택구입자금 적립자에 대한 감세,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연금 조기사용 허용, 지분공유제도 등 첫 주택 구입자의 구매력을 높이려는 모든 정책들을 "오도된 것"이라고 낙인찍었다.

 

저자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첫 주택 구입자 활동의 급증을 가져왔지만 주택구입능력을 향상시키지는 않았다"며 "예산상의 상당한 비용 외에도 이러한 첫 주택 구입자 혜택은 주택수요을 더욱 부풀려 사실상 주택구입능력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첫 주택 보조금이 개인에 따라서는 입찰경쟁에서 투자자를 이겨 집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수준에서 집값을 낮추는 데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이러한 정책들은 주택수요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집값 상승을 초래, 대부분의 이익이 기존의 주택소유주에게 흘러간다"고 말했다.

 

빅토리아주 재경재정부는 작년 중반에 NSW주 재경부와 나란히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인지세 감면조치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과거에 시장에서 밀려나 있던 새로운 첫 주택 구입자들의 밀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팀 팔라스 빅토리아주 재무재정부장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단독으로 취해진다면 주택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빅토리아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페어팩스 미디어 산하 도메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개혁조치들은 첫 주택 구입자들의 시장진입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6개월 내에 매우 높은 호응을 받아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절감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구입자에 대한 인지세 감면과 비용절감 조치들은 단독으로는 고려될 수 없는 것으로, 투자자에 대한 감면조치 제거와 상당한 주택공급 확대를 포함하는 종합대책의 일부이며 이 두 가지가 모두 주택가격 하강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주택구입능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유익한 해결책들이 가장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호주 정치인들과 유권자 대중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그래튼 연구소 보고서는 분석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3-09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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