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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임금체불' 중국계 전 대학교수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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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 아시아식품점 한국인 2명에 1만4000여불 체불


이민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주장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던 전 빅토리아대학 경제학교수가 그가 소유한 멜번의 아시아 식품점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2명의 임금을 체불한 것과 관련, 사법처리됐다.

 

공정근로 옴부즈만은 3일 빅토리아대학 응용경제학과 부교수를 지낸 중국계 고용주 조던 산 씨가 한국인 직원 2명에게 적게는 시급 10불을 지급, 총 1만4000불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연방순회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산 씨는 멜번 플린더스 스트리트에 있는 대박마트(Dae Bark Mart) 식품점에서 최대 주 6-7일간 일을 한 직원들에게 주말.공휴일 가산임금이나 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지난 2016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던 20대 중반의 한국인 근로자 2명은 산 씨 소유회사인 제니 인터내셔널에 고용돼 한 명은 상품주문과 재고관리, 선반정리 등의 풀타임직을 맡고 다른 한 명은 파트타임 계산원으로 일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시급 10불의 일률적인 임금을, 다른 직원은 시급 12.50불을 지급받았다.

 

당시 일반소매업 어워드 2010(산별재정)에 따르면 이들은 평상시에는 최저시급 19.44불, 토요일 24.30불, 일요일 38.88불, 초과근무수당 48.60불을 지급받게 돼 있었다. 이들은 퇴직할 때 연차휴가 수당도 정산받지 못했다.

 

이에 앞서 공정근로 옴부즈만은 역시 제니 인터내셔널 소유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주장을 조사하면서 산 씨에게 연방노사관계법 위반을 경고했음에도 또 다시 임금체불이 적발된 것이다.

 

옴부즈만 직무대행 크리스튼 해나 씨는 저임금, 취약한 근로자 피해, 사전경고 받은 고용주 등 위반사항의 심각성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주요 요인들이라고 지적했다.

 

해나 씨는 "분명히 교육을 잘 받은 고용주가 법적 의무을 통보받은 후에도 철면피하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탄했다.

 

산 씨는 노사관계법 위반사례 1건당 최대 1만800불, 그의 회사는 위반 1건당 최대 5만4000불의 제재금에 직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옴부즈만은 산 씨와 업체에 대해 한국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전액에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명령과 함께 이 회사가 노사관계 전문가를 통해 관리자들을 교육시키도록 요구하는 명령도 신청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또한 산 씨가 추후 임금체불이나 그밖의 피고용인 권익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원의 금지명령도 신청하고 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산 씨는 추가 위반 시 법정모독 혐의가 추가된다.

 

산 씨는 빅토리아대학 재직시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가? 호주에서의 경험적 증거'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이민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속설"을 뒷받침할 실체적 증거가 없으며 이민확대와 GDP(국내총생산) 증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4-06 0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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