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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문가들 '주한미군 철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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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위연구소 연구원 "북측 ICBM 종식 대가로 좋은 방안"
호주국립대 교수 "북한 비핵화 대가 미군철수론은 금물"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에 굉장한 후폭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러한 우려는 크게 기대되는 5월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호주뉴스닷컴이 지난 7일 전했다.

 

지난해 북핵과 미사일 실험을 놓고 격렬한 설전을 벌였던 양 지도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 왔으나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미국이 또 다시 일이 잘못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드니 소재 로위 국제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이며 호주국립대 전략방위연구센터 방문연구원인 샘 로게빈 씨는 지난달 말 로위연구소 홈페이지 '인터프리터'에 게재된 기사를 통해 미국이 북한문제의 당사자임을 받아들였으며 그 자체로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게빈 씨는 미국이 "이제 미국의 1-2개 도시가 북한 미사일에 의해 파괴될 취약성을 안고 있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왜 북한 이슈의 당사자로 나섰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또 미국이 여전히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한다는 측면에서 이 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다가올 미북정상회담에서 그들의 역할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규칙 기반의 질서"에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런 역할이 "미국의 도시 하나를 잠재적으로 희생시킬 만큼 충분히 중요한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로게빈 씨는 나아가 북한의 ICBM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러나 호주국립대 동남아연구소 소장인 존 블랙슬랜드 교수(국제안보정보학)는 많은 사람들이 북미정상회담 끝에 대타협이 있기를 기대하겠지만 북한 비핵화 대가로 미국의 한반도 철수론 같은 접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전에 이뤄지는 약속은 쉽게 뒤집어질 수 있으며 김정은은 이를 잘 알고 있다"면서 "더욱이 미국은 계속적인 주둔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미군철수와 연계될 것이라는 미국측의 시사는 어느 정도 회의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블랙슬랜드 교수는 미국이 동북아 안보에 크게 투자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는 갈수록 초조해하는 일본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면서 일본은 이미 핵무기 개발을 숙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미국은 중국과 사실상 무역전쟁에 들어가 그 옵션과 잠재적인 지렛대를 저울질함에 있어, 중국 본토에서 멀지 않고 또 중국측에 지속적인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내 미군주둔 같은 잠재적인 협상수단을 하나라도 불필요하게 포기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 소재 기업자문회사 Park Strategies 선임 부회장이며 아시아정치 전문가인  숀 킹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을 추진함에 있어 2가지 주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킹 씨는 정상회담이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미국이 폭탄세례를 받을 것으로는 생각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제재를 완화하는 타협을 한다거나, 더 나쁘게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미국은 피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을 북의 단.중거리 미사일에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합의를 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킹 씨는 동맹들을 업신여기는 트럼프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그러나 새로 임명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로 하여금 너무 많이 양보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4-12 23: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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