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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호주제도 '의회예산국' 한국에 수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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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한국 등 동아시아국가들 주목..조언 모색"

 

호주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달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독특한 제도들을 일부 마련해 세계 곳곳에 수출해 왔다는 기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이러한 독특한 제도 중에는 오지의 목장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수업을 하는 방송통신학교(The School of the Air)도 있고 오지와 시골 주민들에게 응급처치와 1차진료를 제공하는 90년 된 왕립항공의료 서비스(Royal Flying Doctor Service)도 있다.

 

의회예산국(PBO)도 그중 하나다. 그 진가를 널리 인정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야당정책 비용을 산출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독립적 예산기구로, 재경부를 통해 여당(정부)에 부여하는 경제적 중량감을 일부나마 야당에 제공한다.

 

 

세계에는 정부 공약의 현실성을 유지하게 하며 부채에 한도를 설정하는 감시기관으로 운영되는 많은 예산국들이 있지만 오직 호주와 네덜란드만이 야당을 위해 작업하는 특권을 갖고 있다.

 

의회예산관 제니 윌킨슨 씨는 지난달 호주국립대에서 열린 투명성 포럼에서 "우리가 위임받은 권한 중 이 부분이 예산의 청렴성에 건설적인 기여를 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이 배울 게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헤럴드는 "동아시아 이웃국가들, 특히 한국인들이 갈수록 더 주목하고 있으며 각 나라가 자체 기구의 설립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헤럴드는 PBO가 제대로 전수된다면 호주의 HECS(고등교육분담제도)가 대학등록금에 대해 세계 도처에 확산된 것처럼, 민주화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정책의 책무성에 대해 정치-경제적으로 대박을 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설립된 이후 6년 동안 정책 투명성을 향한 나름의 원정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할 때가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BO는 의원이 발표하려는 보도자료가 그들이 제시하는 비용 권고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팩트 체크 기능을 하며 비용이 잘못 제시되면 강제수정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경고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수모의 위협이 공공정책 주장의 정확성을 충분히 담보해 준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PBO가 비용을 산출한 정책 건수가 2013년 선거 당시의 1297건에서 2016년 선거 때는 414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예산과 직원수는 700만불에 40명으로 재경부의 800명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정당의 포괄적인 정책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

 

헤럴드는 1945년에 자체 PBO를 설립한 네덜란드의 경우 현직원이 11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책비용이 공개적으로 산출,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선거에 임하는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가 되고 있다며 호주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4-12 2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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