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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사상 최대 규모 자녀보육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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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서부 패밀리 데이케어 540만불 허위신청


시드니 서부의 한 작은 비막이판자(weatherboard) 주택을 본사로 등재한 패밀리 데이케어 센터가 작년 7월 1775명의 어린이들을 등록시킨 다음 각 어린이의 등록일을 4개월 전으로 소급 적용했다.

 

이러한 법규위반과 14만3000회에 달하는 자녀보육 에 따른 서류작업 미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녀보육 환급금(Child Care Rebate)과 수당(Child Care Benefit)으로 14일간 540만불을 지급했다.

 

이어 이 금액 중 수백만불이 또 다른 회사의 계좌로 흡수됐다. 호주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아이그로우(iGrow) 패밀리 데이케어의 자녀보육 사기에 따른 돈의 흐름이었다.

 

8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끈 일련의 부정행위에 이어 사이먼 버밍햄 연방교육장관이 불법 운영자들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약속한 후에도 납세자 자금에 대한 정부 감독이 얼마나 소홀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연방검찰은 iGrow의 단독소유주이며 이사로 등록돼 있는 이라크계 3자녀의 실업자 엄마인 자흐라 라미에 대한 사기 혐의를 철회했다. 그리고 여전히 100만불 이상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구하고 있지만 당초의 혐의들은 "미지의 다른" 범행자들에게 회부됐다.

 

34세의 라미 씨는 믿기 어렵지만 어떻게든 동네 패밀리 데이케어 비즈니스의 구입자가 되었다. 소득지원을 받으며 집에서 3자녀를 돌보고 있는 그녀가 작년 3월 iGrow를 1만5000불에 구입했다.

 

데이케어 비즈니스의 주사업장은 작년 7월10일까지 시드니 서부 그랜빌에 있는 전 소유주의 2층집이었다가 메릴랜즈의 비막이 판자 주택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 2주 동안 업체는 이전의 4년간에 걸친 합산 수입보다도 더 많은 연방자금을 청구했고 연방교육부는 총 540만불에 달하는 11차례의 자녀보육 환급금과 수당을 지급했다.

 

어린이 등록의 폭주가 비즈니스 규모에 부합되지 않았음에도 돈이 지급됐으며 총 23만5648건의 출석 세션 중 절반이 교육자의 인적사항 없이 신청된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총지급액 540만불 중 380만불은 1주 전 라미 씨의 명의로 등록된 스마트 케어 솔루션이라는 별개의 회사 계정으로 이체됐다.

 

이제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에 대해 iGrow가 허위로 보육비를 신청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자 교육부가 7월19일 모든 수당 지급을 중단했지만 당일과 다음날 스마트 케어 솔루션에서 22건의 수표가 발행됐다.

 

8월 어느 날 밤 경찰이 와서 그녀를 체포했고 그녀는 "호주에 연고자 없어 도주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보석이 거부됐다. 한 회계사가 9월에 그녀의 보석을 위해 2만5000불의 보증금을 걸었다.

 

회계사는 라미 씨가 영어를 읽지도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의 혐의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녀가 가까운 여성 친구를 탓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그녀의 법정변호인 줄리아 히클턴 씨의 신청으로 재판은 1개월 연기됐다.

 

최근 공개된 데이케어 센터 위반업체 명단에는 시드니 서부의 차일드케어 센터들이 다수 포함됐다.이 최신 명단에 포함된 아이원더(iWonder) 패밀리 데이케어는 사업장이 iGrow의 전 소유주 당시 주소지와 같았다.

 

iGrow 소유권을 팔아넘긴 힐라니 엘다모니는 언급을 회피했고 같은 시기에 그의 남편은 또 다른 젊은 이라크 여성에게 iWonder를 팔았다.

 

지금까지 최대의 자녀보육 사기사건은 NSW주 올버리의 멜리사 제이드 히긴스가 수년간 서류를 위조해 총 360만불을 신청했다. 당시 29세의 히긴스는 작년에 최소 4년형을 선고받았다.

 

버밍햄 장관은 "우리의 단속조치로 2016-17 회계연도에 총 141개 사업자에게 보육비 지급이 취소되거나 정지됐으며 2014년초 이후 18억불 이상의 지급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4-13 0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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