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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산 대규모 감세조치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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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상위 20%가 감세혜택 60% 차지, 하위 30%는 7% 불과


턴불정부가 8일 차기 연방예산의 간판정책으로 10년간 1400억불의 소득세 감세조치를 발표했으나 감세혜택의 공정분배 문제가 제기되면서 야당의 반대에 직면, 앞으로 수주 내에 실시될 일련의 보궐선거에서 공적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연방 하원의원 5명(노동당 4명과 군소정당 1명)과 상원의원 1명의 사임으로 내달 적어도 5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대규모 소득세 감세조치가 여야 간에 최대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이에 대해 빌 쇼튼 야당당수는 10일밤 연방예산 대응 연설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중.저소득층 감세혜택은 지지하면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계획 후반부 조치와 대기업 법인세 감세조치에는 반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당과 녹색당 및 최소한 3명의 무소속 의원들이 1000만 근로자가 새 회계연도부터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월말 이전에 전체 세제개혁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정부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감세조치에 따른 연도별 비용을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나 회계법인 KPMG의 독립적인 분석 결과 이 감세계획의 마지막 연도에는 비용이 180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국립대 연구팀의 세부 분석에서는 최저소득층의 자녀가 딸린 부부 가정은 마지막 연도에 감세혜택이 가처분소득의 0.4%에 불과한 반면 최고소득층의 비슷한 가정은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세 세제개혁의 공정성 문제는 상원의 법안 처리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내년 연방총선에서도 여야 간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공정성 시비와 관련,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은 연간소득 20만불의 근로자가 받는 누적 감세혜택이 2.5%가 되지만 연간 5만불 소득의 근로자는 6.3%의 누적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벤 필립스 호주국립대 부교수는 분석 결과 "2027년까지의 감세액 중 약 60%가 상위 20%의 고소득층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호주연구소가 9일 발표한 분석에서도 상위 20%의 고소득층이 전체 감세혜택의 62%를 받고 하위 30%의 저소득층이 받는 몫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5-11 0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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