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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산> 7개년 감세계획..10년간 1400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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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4년간 중저소득층 집중, 연간 최대 530불 혜택
5년차부터 고소득층 유리..7년차엔 37% 세율등급 폐지  

 

턴불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부터 7년간에 걸쳐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감세조치를 시행, 37%의 세율등급을 완전 폐지하면서 10년간 총 1400억불 규모의 감세혜택을 제공한다는 야심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이 8일 연방예산의 핵심정책으로 발표한 감세조치는 4년간 연간 과세소득 12만5000불까지의 납세자 1000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530불 상당의 새로운 "중저소득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1단계 조치로 시작된다.

 

중저소득자 세액공제액은 연간소득 4만8000불에서 9만불까지의 납세자 400여만명에게는 최고액인 연간 530불, 3만7000불 미만 소득자에게는 연간 200불이 제공되며 9만불 이상 소득자는 초과액 1불당 1.5센트씩 줄어 12만5000불 초과 소득자에게는 공제액이 제로가 된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내년 소득신고 때부터 신청하게 된다.

 

오는 7월1일부터는 또 소득세율 37%가 적용되는 기준소득이 연간 8만7000불에서 9만불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추가로 300만명의 납세자가 즉각적으로 절세혜택을 받게 된다.

 

연간소득 9만불 이상의 납세자는 연간 135불(주당 2.60불)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며 연소득 8만7000~9만불의 납세자 약 21만명은 37% 세율 적용을 면하게 된다.

 

턴불정부 감세조치의 제2,3단계는 납세자들이 임금상승으로 서서히 더 높은 세율 등급으로 올라가는 브래킷 크리프 (bracket creep)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오는 2022-23 회계연도부터는 한계세율이 19%에서 32.5%로 뛰는 기준소득이 현행 3만7000불에서 4만1000불로, 세율이 32.5%에서 37%로 뛰는 기준소득이 9만불에서 12만불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럴 경우 과세소득 4만1000~9만불 사이의 납세자는 연간 540불, 과세소득 12만불 이상의 납세자는 최대폭인 연간 2025불의 감세혜택을 각각 받게 된다. 이 2년 동안 중저소득자 세액공제는 전면 폐지되며 기존의 저소득자 세액공제는 445불에서 645불로 증액된다.

 

모리슨 장관의 야심적인 7년 계획은 2024-25년에 37% 세율등급이 완전 폐지, 세율등급이 5개에서 4개로 축소되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 최종 변경조치는 주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최고 등급의 세율은 45%를 유지하되 기준소득이 18만1불에서 20만1불로 상향 조정된다. 이때가 되면 한계세율 32.5%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 비율이 현재의 63%에서 94%로 늘어나게 된다.  

 

이 7차년도의 감세조치로 과세소득 20만불 이상의 고소득자는 연간 7225불(주당 139불)의 세금을 줄이게 된다. 7년간의 누적 감세액은 20만불 이상 고소득자가 가장 많은 1만1815불에 이르게 된다.

 

초기 4년 동안은 주로 중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적용돼 20만불 소득자는 감세액이 540불(135X4)에 불과하지만 9만불 소득자는 2660불(665X4)에 달하지만 5년차 이후(2-3단계)에는 고소득층이 크게 유리해진다.

 

연간 과세소득별 감세혜택(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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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2018-19/2019-20/2020-21/2021-22

-------------------------------------------------------
$20,000 /$0 /$0 /$0 /$0
$30,000 /$200 /$200 /$200 /$200
$40,000 /$290 /$290 /$290 /$290
$50,000 /$530 /$530 /$530 /$530
~$80,000/$530 /$530 /$530 /$530
$90,000 /$665 /$665 /$665 /$665
$100,000/$515 /$515 /$515 /$515
$120,000/$215 /$215 /$215 /$215
$140,000/$135 /$135 /$135 /$135
~$200,000/$135/$135 /$135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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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계 감세혜택 및 7년 누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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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2022-23/2023-24/2024-25/누적

---------------------------------------------------
$20,000 / $0 /$0 /$0 /$0
$30,000 /$200 /$200 /200  /$1400
$40,000 /$455 /$455 /$455 /$2525
$50,000 /$540 /$540 /$540 /$3740
~$80,000 /$540 /$540 /$540 /$3740
$90,000 /$675 /$675 /$675 /$4685
$100,000 /$1125 /$1125 /$1125 /$5435
$120,000 /$2025 /$2025 /$2025 /$6935
$140,000 /$2025 /$2025 /$2925 /$7515 
$160,000 /$2025 /$2025 /$3825 /$8415
$180,000 /$2025 /$2025 /$4725 /$9315
$200,000 /$2025 /$2025 /$7225 /$11,815
------------------------------------------------------
(2단계:2022-23,2023-24/3단계 2024-25)

 

reporter@hojuonline.net
2018-05-11 0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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