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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1만불 이상 현금결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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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산> 지하경제 단속 일환..현찰거래 37%로 하락 

 

턴불정부가 연간 500억불 규모의 "지하경제"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내년 7월부터 상품과 서비스 대금으로 1만불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은 8일 연방예산 연설에서 "이는 범죄조직, 테러리스트, 그리고 세금을 속이려 하거나 누군가의 탈세를 도움으로써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나쁜 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치에 따라 1만불 이상의 거래는 전자이체나 수표로 결제해야 하지만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개인 간의 거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16년 설치된 재경부 산하 '지하경제 대책위원회'가 보고한 다수의 권고사항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으로 대책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이번 연방예산의 일부로 공개됐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임금의 은행계좌 입금의 잠재적 의무화, 임금 현금지급의 사실상 불법화 등 대다수 권고사항에 동의하거나 지지한다고 밝혔다. 긱 경제(gig economy 임시직 경제) 종사자들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책위가 주택과 승용차, 요트, 농작물과 1차상품 등에 대해 증명서류 없이 고액의 현금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관행들이 지하경제활동을 영속화시키고 정직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금이 "여전히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합법적인 수단"이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갈수록 실행 가능한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인 전체 거래 중 현찰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의 69%에서 2016년에는 37%로 떨어졌으며 호주인들은 비접촉식 카드 결제(tap-and-go)의 세계 최대 이용자가 되고 있다.

 

호주 외에도 현금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으로 한도액이 1600불 내지 4800불이며 영국도 현금거래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소득신고 시 승용차, 유니폼, 인터넷 등 업무 관련 비용을 과다 공제신청하는 납세자들을 추적하고 체납세금 회수를 위한 사법처리를 확대하기 위해 2억6000만불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켈리 오드와이어 금융서비스.세수 장관은 국세청이 부도덕한 납세자들의 세무사들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부정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납세자들은 소득신고 시 비용공제 과다청구나 신고 누락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실시간 메시지를 받게 된다.

 

또한 해외 은행계좌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는 고자산 개인들에게도 외국자금 출처를 탐지하기 위한 국세청의 4개 소득대조 프로그램에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는 경고가 내려졌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5-11 0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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