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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에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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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산> 주택담보로 연간 최대 1만1799불 지급  

 

연방정부는 65세 이상의 모든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여생 동안 매년 최고 1만1799불까지 지급하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층의 건강과 자산 증진을 위한 광범한 예산조치의 일환으로 8일 발표된 고령자 역모기지는 초기에는 부분연금 수급자만 대상으로 했으나 이제는 은퇴연령이 지난 모든 사람이 소유주택을 팔지 않고도 소유지분 접근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현재 많은 고령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문제는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비교적 돈에 쪼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66세의 주택소유주가 역모기지 옵션을 받아들이고 91세까지 살 경우 총 29만5000불이 지급되며 지속적으로 돈이 지급될 때마다 주택지분에서 동시에 공제가 이뤄진다.

 

지난 3월 발표된 그래튼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소유주택은 막대한 자산의 원천이 되고 있다. 65-74세 연령층의 호주인은 12년 전의 같은 연령대보다 자산이 48만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현금화하려면 집을 팔아야 한다.

 

고령자들이 자택에서 "제자리를 지키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춘 올해 예산조치는 주택구입능력 개선을 위해 같은 노년층에게 비어 있는 큰 집을 팔도록 독려하는 작년의 인센티브와 아주 대조적이다.

 

첫 주택 구입자와 젊은층 실수요자 및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난 개선 대책은 올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종전의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은 부분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모든 은퇴 연령의 주택소유주에게 허용되며 최대 연금지급액이 노령연금의 150%로 증액된다.

 

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각할 때 상환되며 차입자들이 부동산의 가치 이상으로 대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격 대비 대출 제한이 따른다.

 

역모기지 대출에는 5.25%의 이자가 적용되는데 이는 연금대출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변동이 없으며 통상 대부분의 은행들이 제공하는 금리보다 약 0.5% 낮은 수준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예산 비용은 향후 4년간 1100만불로 추산된다.

 

예산문서에 따르면 호주에는 자택을 소유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약 180만명에 이르며 이중 110만명이 전액 연금 수급자, 70만명이 부분연금 수급자이다.

 

그래튼 연구소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령층은 주택소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연령층으로 조사돼 이미 긍정적으로 평가된 노후 전망이 이번 조치로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튼 연구소 CEO 존 데일리와 연구원 브렌든 코츠 씨가 작성한 보고서는 "모기지를 완납한 은퇴자들은 주거비 상승과 격리돼 있어 적립한 노후자금을 소진할 경우 중요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노령연금 자산 테스트에는 사실상 주택가치 중 첫 20만불만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소유가 은퇴자들에게는 특히 매력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호주인들의 기대수명도 증가함에 따라 은퇴자들의 재정적 압박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예산조치는 최근의 은퇴자들에게 퇴직연금 적립금 확대, 연금 수급금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벌 수 있는 소득의 증액, 교육을 위한 자금지원, 노인 근로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등의 옵션을 제공하는 "더 오랜 삶을 위한 보다 많은 선택방안 패키지"의 일환으로 제공된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5-11 0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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