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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예산정책 발표..세액공제 여당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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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도, 지출도, 예산흑자도 더 많이 이룬다"

 

연방야당은 향후 7개년 3단계 감세계획을 통해 10년간 1400억불 규모의 감세조치를 약속한 턴불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응으로 더 많은 세수를 거두고 더 많이 지출하면서도 더 많은 예산흑자를 가져온다는 예산정책을 밝혔다.

 

노동당 재경담당 대변인 크리스 보웬 의원은 16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정부예산 대응연설을 통해 "정부와 같은 연도에 예산균형을 이루고 그후 더 많은 예산흑자 누적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이미 빌 쇼튼 당수의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와 병원에 대한 대규모 지출을 공약하고 정부가 4년간 1단계 소득세 감세조치로 중저소득층에 대해 약속한 연간 최대 530불의 세액공제액을 최대 928불로 거의 배증키로 했다.

 

이러한 세액공제 비용은 정부의 감세비용 134억불 외에 58억불을 추가하게 되지만 보웬 의원은 이미 발표한 주식배당금 프랭킹 크레딧(법인세 상당액 세액공제)의 현금환급 폐지, 투자부동산 네거티브 기어링 및 자본이득세 할인 축소 등을 통해 10년간 총 1580억불의 세수증대로 여당보다 더 나은 예산흑자를 낼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보웬 의원은 오는 2022-23 회계연도에 소득세 32.5% 세율등급의 기준소득을 현행 3만7000불에서 4만1000불로, 37% 세율등급의 기준소득을 9만불에서 12만불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정부의 2단계 감세계획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이미 법제화된 연간매출 5000만불 미만 기업의 법인세 감세조치에 대한 노동당의 최종 입장은 밝히기를 거부했다. 여당은 2027년까지 모든 기업의 법인세를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당의 현 공식정책은 연간매출 200만불 미만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법인세 인하를 제안하고 있어 감세대상 확대 여하에 따라 지출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45% 세율등급에 해당되는 고소득층에 대한 2%의 흑자복구세 재도입 계획에 대해 보웬 의원은 당초 흑자복구세는 여당이 도입한 것으로 아직 흑자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 흑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나 폐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튼 연구소 존 데일리 CEO는 노동당 정책들이 독립적인 의회예산국에 의해 비용이 산출된 것이라면서 노동당의 셈법이 건전해 보인다고 평가하고 노동당이 비난받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작은 목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이 더 많은 세수증대를 계획하고 더 많은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이 단기적으로 더 많은 예산흑자, 장기적으로도 잠재적으로 더 많은 흑자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 감세계획 여야 비교

-------------------------------------------
연소득 /여당 /야당 추가/야당 합계

-------------------------------------------
$20,000 / -  / -  / -
$40,000 /$290 /$218 /$508
$60,000 /$530 /$398 /$928
$80,000 /$530 /$398 /$928
$100,000 /$380 /$285 /$655
$120,000 /$80 /$60 /$140
$140,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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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018.7부터, 야당 2019.7부터)

 

reporter@hojuonline.net
2018-05-18 01: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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