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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항서 'ID제시 요구' 경찰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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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신체스캐닝 및 X레이 장비 도입 등 3억불 투입


호주 전국 공항의 대테러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에 따라 경찰이 여행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면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호주연방경찰은 전국 공항에 첨단 X레이 및 신체 스캐닝 기계를 도입하는 차기 연방예산조치의 일환으로 누구에게든지 ID를 요청하고 공항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말콤 턴불 총리는 15일 경찰의 새로운 권한이 "위험한 시대"에 필요한 조치라면서 최근 며칠간 인도네시아 동자바 수라바야에서 발생한 테러공격들이 여전히 테러 위협이 존재함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누군가가 범죄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지금은 경찰이 신분증을 요청하기 전에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특정 조건들이 있다"며 "이는 불합리한 것으로 경찰이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이제 현행법의 맹점과 미비점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규는 여행자들의 신분증 소지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많은 관할구역과 달리 호주 국내선 항공편에 온라인으로 체크인하는 승객들은 보안요원이나 항공사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도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턴불정부의 새 예산조치는 공항보안 강화를 위해 대테러 경관 190명과 기술 및 정보지원 부문 50명 추가 배치, 전국 공항에 폭발물을 탐지하는 세계 최고 기술의 새로운 신체 스캐닝 및 X레이 장비 도입, 호주도착 항공화물 및 국제우편에 대한 검색 강화 등에 2억9400만불의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더튼 장관은 "우리가 기내에 반입되는 젤과 액체에 대해 우려하고 각종 형태의  폭발장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안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보안강화 조치는 지난해 시드니발 에티하드 항공편 폭탄반입 음모가 적발된 데 이어 취해졌다.

 

한편 녹색당은 새 법규가 "권위주의가 서서히 도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저항해야 한다면서 "사람들에게 즉석에서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경찰국가의 특징"이라고 비판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 국경보안 프로그램 책임자 존 코인 씨는 무작위 ID 확인이 분명한 이점이 없이 사회융합을 저해하고 일부 커뮤니티의 극단주의 위험을 높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5-18 0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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