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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북한 CVID 비핵화 가능성 매우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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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은 우리가 다시 북한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이 서방측이 바라는 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거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버트 켈리 부산대교수가 지적했다.

 

켈리 교수는 6일 시드니 로위연구소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자신에게 각인된 2가지 주요 관측사항은 북한을 놓고 한국의 현 진보정부가 동반자들(미국과 특히 일본)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CVID가 얼마나 실현성이 희박한지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대안도 검토하려 하지 않는 완강한 태도라고 말했다.

 

켈리 교수는 서방정부들이 안보분석계가 알고 있듯이 북한이 CVID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이 주요 돌파구를 열어주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종의 협상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된 북한 띄우기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고 "김정은은 김정일과 김일성 타입의 악랄한 폭군이었다가 2017년말 미국에 대한 대량보복 능력을 얻은 후 올해 1월에야 편리하게 개혁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CVID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며 "우리가 북한을 상대하려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핵무기에 도달하여 이를 포기하는 대가로 엄청난 것을 요구할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의 현실과 맞닥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대가로 무엇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토의는 거의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6-08 0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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