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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대출 평생한도 10만불' 3만 대학원생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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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누적부채 5만불 이상 16만명, 10만불 이상 1만4000명

대출상환 기준소득은 4만5000불로..관련법안 통과해야 

 

턴불정부가 제안한 대학생 학비대출 평생한도는 현 대학원생 최대 3만명에게 타격을 안겨줘 이들이 학비를 선납하거나 학업을 마치기보다 일자리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호주대학원생회협의회의 의뢰로 작성돼 지난주 공개된 이 보고서는 관련법안 통과시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10만불의 학비대출 평생한도에 저촉되는 학생수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비대출 평생한도는 그동안 등록금 전액 납부생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돼 왔으나 이제 연방정부 보조를 받는 HECS(고등교육분담제도) 학생들도 새로운 변경조치에 따라 평생한도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연방보조의 학부과정을 마친 후 등록금 전액납부 대학원과정을 밟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컨설턴트 나이젤 파머 씨의 분석에 따르면 법학, 회계학, 금융 및 기업경영학의 일반 대학원 경로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은 10만불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는 학생들이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복잡하게 조합된 학위과정을 밟고 흔히 휴식도 없이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 갈수록 흔한 일이 되었다.

 

대학원생회협의회 회장을 지낸 파머 씨는 "10만불은 아주 금방 도달할 수 있다" 며 "이건 사치가 아니라 보통"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으면 3만명의 현 대학원생들이 한도에 저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부채한도가 "이미 대학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학생뿐 아니라 많은 예비학생들에게도 대학원 학업의 실행가능성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미 내부압력에 직면, 학생들이 일단 부채 일부를 상환하면 다시 누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채한도를 또 채워나갈 수 있게 하는 등 타협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5만불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학생은 지난 6년 사이에 2만3664명에서 15만9475명으로 증가했다. 이중 부채가 10만불 이상 누적된 학생은 2010-11년의 단 21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부채가 가장 많은 학생은 46만2000불을 빚졌다.

 

사이먼 버밍햄 교육장관은 학생들의 99.5%가 한도를 넘지 않고도 한두 개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상 일정 기간 취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대출 일부를 갚고 학업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타샤 에이브러햄스 대학원생회협의회 회장은 학생 5명 중 약 1명이 취업으로 부채를 줄이지 않고 바로 추가 학업에 들어간다며 이런 일이 더욱 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진학 전에 VET(직업학교) 프로그램을 밟았거나 학위과정에 편입하거나 학점을 재취득해야 하는 학생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이브러햄스 회장은 "누군가 아주 비싼 대학원 코스워크 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오직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학위과정을 밟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경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법안은 6월중 상원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또한 학생들이 졸업후 학비대출을 상환하기 시작하는 기준 연봉을 5만4000불에서 4만4999불로 낮추게 된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6-08 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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