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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연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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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기요금 내리고 비닐백 사용금지 확산

  

새로운 2018-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법규들이 시행되면서 세금과 보육비, 수수료, 공공요금 등이 변경됨에 따라 호주인들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달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전기.가스요금 변경 

 

지난해 전기.가스요금이 무려 20% 가까이 인상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요금이 다소 떨어지게 된다.

 

오리진의 경우 NSW와 캔버라의 주거용 전기요금은 변동이 없으나 퀸슬랜드 남동부와 남호주는 각각 1.3%와 1% 인하되며 NSW의 가스요금은 3% 떨어지고 여타 지역은 변동이 없다.

 

소기업의 업무용 전기요금은 NSW와 캔버라에서 변동이 없으나 퀸슬랜드 남동부와 남호주는 각각 4%와 1.9% 인하되며 여타 지역은 변동이 없다.

 

AGL은 주거용 전기요금을 NSW주 0.3%, 퀸슬랜드 1.6%, 남호주 0.4% 각각 인하하는 반면 가스요금은 NSW 1.8%, 남호주 2.1% 각각 인상된다. 퀸슬랜드의 가스요금은 주거용과 업무용 모두 변동이 없다.

 

AGL의 소기업 고객들은 전기요금이 NSW 0.1%, 퀸슬랜드 1.0%, 남호주 0.3% 각각 낮춰지지만 가스요금은 NSW주 2.5%, 남호주 4.6% 각각 인상된다.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는 전기요금이 퀸슬랜드에서는 연간 평균 80불 이상, NSW주에서는 Secure Saver 플랜에 가입한 경우 평균 65불 부담이 줄게 된다.

 

비닐백 사용금지 전국 확산

 

7월1일부터 퀸슬랜드주와 서호주의 주요 소매업체들이 1회용 비닐백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호주에서 처음으로 2009년부터 비닐백을 금지한 남호주와 뒤를 이은 ACT, 노던테리토리, 태스매니아와 보조를 맞추게 된다.

 

이와 함께 슈퍼마켓 울워스는 지난 20일부터 빅W와 주류판매점 BWS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1회용 비닐백 사용을 금지하고 콜스도 7월1일부터 이에 동참함으로써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비닐백 사용금지를 거론해온 빅토리아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2019년에 소매업소와 테이크어웨이 숍 그리고 소형 슈퍼마켓에서 비닐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 내년말까지 이를 금지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NSW주만 비닐백 금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상원 조사위원회는 26일 연방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 내인 2023년까지 비닐백, 테이크어웨이 컨테이너, 플라스틱 커피컵, 콘칩 봉지 등 1회용 플라스틱을 전국적으로 전면 금지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권에 안경 착용 사진 금지

 

7월1일부터 여권 사진에 안경 착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호주여권국은 이 조치가 "호주여권의 무결성(완전성)을 더욱 강화해 준다"고 밝혔다.

 

여권국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연구 결과 안경은 여권의 얼굴 대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경이 없을 때 안면 대조가 더 정확하다. 진단서로 뒷받침될 경우 의료상의 이유로 제한된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권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유효한 의료상의 이유로는 빛에 대한 극심한 민감성이나 최근의 눈수술이 포함될 수 있으나 시력장애만으로는 의료상의 이유로 면제되기엔 충분치 않다. 의료상의 이유로 안경을 착용해야 할 경우에는 프레임이 눈을 가리면 안 되며 렌즈의 빛 반사가 있어도 안 된다.

 

해외 온라인 쇼핑에 GST 부과

 

정부의 새로운 온라인 GST 법규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간 매출 7만5000불 이상의 기업들은 기존의 GST 면제대상인 1000불 미만의 저가 구입품 등 모든 수입품에 대해 GST를 대신 징수토록 의무화된다.

 

이같은 조치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요구하는 게리 하비 같은 국내 소매업체들의 집중적인 로비에 따른 것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이를 피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아마존 글로벌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호주인들의 해외수입품 배송을 중단한다. 이에 반해 이베이는 사이트에 게시되는 상품 가격에 10%를 추가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ASOS, Nordstrom, Macy’s 등 일부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아마존의 전례를 따를 수 있다고 경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년층 자택의 다운사이징 인센티브

 

지난해 연방예산에서 주택난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노년층 자택의 다운사이징 인센티브 조치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자녀들이 떠난 빈 둥지의 노부모들이 집을 줄여 이사함으로써 더 많은 부동산을 시장에 풀어놓게 하기 위한 이 조치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주거주지 주택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자택 매각자금에서 최대 30만불을 그들의 퇴직연금 계정에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다운사이징 적립금은 현행 세후소득 적립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부의 경우 각자가 같은 주택에 대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적립금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은 없으며 노령연금 수급자격 결정 시 고려대상이 된다.

  

포괄적 신용정보로 신용점수 올라간다

 

7월부터 포괄적 신용정보체제(CCR)가 의무화돼 은행들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개인의 구체적인 금융거래 전력을 다른 대출기관들과 공유하도록 강제된다.

 

현재 대부분의 대출기관들은 대출신청, 채무불이행, 연체, 파산, 법원판결 등 부정적인 정보만 공유하고 있으나 새 시스템 하에서는 대출상환금의 기한내 납부 등 긍정적인 정보도 공유해야 한다.

 

CCR은 2014년부터 운용돼 왔으나 4대은행이 주로 참여를 거부해 오자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이 개입, 의무화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호주인들의 신용점수(1000점 만점)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신용점수는 300점에서 750점 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은행, 통신회사, 보험회사, 에너지 회사들과 더 유리한 계약을 협상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

  

가족수당.보육보조금 등 변경

 

가족세금혜택(FTB-A) 수급가정은 자녀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수급액이 자녀 1명당 2주에 최대 28.28불까지 삭감될 수 있다. 휴먼서비스부는 수급액 삭감 전에 해당 부모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자녀보육비 보조금이 일원화되면서 7월2일부터 부모의 활동 테스트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자녀 1명당 평균 연간 1333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 시스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양부모가 모두 2주당 최소 8시간 동안 취업이나 학업이나 자원봉사나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가계소득 5만불의 양부모가 일을 하고 6세 미만의 2자녀가 주 2일 데이케어센터에 다닐 경우 연간 보육비 보조금이 약 2000불 더 늘어나게 되며 가계소득 8만불 가정은 3000불 이상, 소득 15만불 가정은 약 1000불 정도 더 나아진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6-29 0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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