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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내년 1월부터 시행..제품교체 등 직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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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항소심 "워런티 외 호주법상 권리도 적용"


세계 최대의 TV 브랜드 중 하나인 LG전자가 호주에서 TV수상기를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소비자들을 오도한 것으로 부분적 패소 판결을 받았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 2015년 LG전자가 결함있는 TV수상기에 대해 수리나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에 대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연방법원은 작년 9월 1심 판결에서 소송을 기각했으나 지난주 항소심에서는 LG전자가 7건의 사례 중 2건에서 TV 수리에 관한 호주소비자법 상의 권리에 대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위법행위 1건당 최고 110만불의 벌금형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5건은 3인 전원재판부가 소비자들을 오도하지 않았다며 LG전자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ACCC는 LG가 호주소비자법에 따른 소비자보증(consumer guarantee)의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호주소비자법은 제조업체의 품질보증(warranty)과 관계없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나 교체 또는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제품들이 전형적인 수명기간 동안 기능을 발휘하는 품질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의 TV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호주소비자법은 그 후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1)구입자가 자신의 사례를 소비자법에 따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2) TV 고장이 제조업체의 결함으로 판단되고 3)제품사용의 "타당한"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경우 소비자가 여전히 수리, 교체 또는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권리 옹호가들에게 매우 우려되는 것은 LG 사건이 호주소비자법의 허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결함이 생길 경우 그런 것을 말해주도록 의무화돼 있지 않아 결국 소비자의 권리를 알아야 할 책임을 소비자 자신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다.

 

로펌 클레이튼 우츠의 특별변호사 에이드리안 쿠티 씨는 "이번 판결에서는 소비자의 소비자법상의 권리를 언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그 자체가 오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판사들은 LG가 수리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이 제품은 워런티 기간이 지났으므로 워런티에 따른 어떠한 시정조치도 제공할 수 없다"거나 "이 제품은 워런티가 지났지만 어쨌든 시정조치를 제공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오도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그런 시정조치가 호주소비자법에 따른 무료 교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수리가 관련 비용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수반할지라도 오도행위라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 제품은 워런티가 지났으므로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다"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말을 했다면 소비자법 위반이라고 판사들은 판단했다. 이는 워런티 상의 권리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유일한 권리임을 시사하기 때문에 허위(호주소비자법상의 권리도 적용되고 있으므로)라는 것이다.

 

소비자보호단체 초이스의 캠페인 및 정책 담당 책임자 세라 아가 씨는 "이번 판결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내 견해로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소비자법에 따른 권리를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7-06 0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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