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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거주 영주권자 비자취소 '추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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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과 등 인격관련 비자취소 2014년 이후 급증..2017년 1212건

 

호주에 영주권자로 50년간 거주해온 영국인 중년 남성이 인격상의 문제로 비자가 취소된 후 법원에 추방을 막기 위한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해 추방에 직면하고 있다.

 

7일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데이빗 디닝(57) 씨는 7살 때 영국에서 호주로 이민, 최근까지 NSW주 남해안 베이트만스 베이에 거주하며 기능직 기술자로 일해 왔다.

 

그러나 음주운전, 절도, 인지장애 여성과의 성관계 등 형사범죄 전과로 인해 올해 1월 피터 더튼 내무장관에 의해 영주비자가 취소됐다.

 

더튼 장관은 디닝 씨가 호주에 계속 남아 있는다면 "호주사회에 용인할 수 없는 해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호주사회는 디닝 씨가 계속 비자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튼 장관은 비자취소 결정 이유에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디닝 씨와 비시민들은 일반적으로 호주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허용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닝 씨는 더튼 장관이 그에게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비논리적, 비합리적이며 법적으로 부당한" 결정을 내렸으며 그의 손자녀들에게 그의 추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연방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앨런 로버트슨 판사는 7일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법정비용을 지불하도록 디닝 씨에게 명령했다.

 

그의 변호사이며 NSW시민자유협의회 회장인 스티븐 블랭크스 씨는 항소 가능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디닝 씨는 영국에 가족이 아무도 없어 추방될 경우 앞이 캄캄하다며 "생을 마감할 가능성도 제기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1월 이후 시드니 빌라우드 이민수용소에 억류돼 있으며 28일 내에 항소하든가 아니면 추방조치 된다. 그의 호주잔류 허용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에는 2500여명이 서명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13년에 인지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NSW주 고등법원에서 징역 17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970년대와 80년대에도 절도, 장물소유, 음주운전, 폭행 등의 유죄판결로 벌금, 면허취소, 근신명령 및 2차례의 징역형(6개월과 9개월)을 선고받았다.

 

블랭크스 씨는 그의 의뢰인이 사회에 위험한 존재가 아니며 "나쁜 일"을 했지만 이미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면서 "이제는 사회가 그를 지지하여 가족을 이런 식으로 해체하는 것은 호주국민에게 용납될 수 없음을 장관에게 말할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말에 인격(character)에 관련된 의무적인 비자취소 규정 도입으로 2016-17 회계연도의 비자취소가 2013-14년에 비해 무려 1400% 이상 증가했다. 2017-18년 상반기에는 비자취소 460건, 신청거부 222건을 각각 기록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인격과 관련된 비자취소(총 1212건)의 사유(범죄유형)는 폭행과 마약범죄가 가장 많고 무장강도, 아동성범죄, 도난.강도.가택침입, 중상.무분별한 상해, 강간.성범죄, 사기.와잇칼라범죄, 살인, 과실치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아동포르노, 위협할 의도로 무기 사용, 가정폭력, 납치, 국가안보.조직범죄, 전쟁범죄.반인도범죄, 운전법규 위반이 비자취소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자취소 1212건을 지역별로 보면 NSW주가 440건으로 가장 많고 퀸슬랜드 302건, 빅토리아 218건, 서호주 180건, 남호주 43건, 노던테리토리 16건, ACT 8건, 태스매니아 5건을 각각 기록했다.

 

인격 관련 비자취소가 가장 많은 국적은 뉴질랜드로 620명에 달했으며 영국 124명, 베트남 55명, 수단 31명, 피지 25명, 이라크 20명, 통가 18명, 이란 17명, 중국 16명, 인도 14명, 기타 272명이다.

 

 

지난해 비자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은 총 794건이 종결된 가운데 457건 기각, 320건 비자회복, 17건 무효.철회로 결정됐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8-10 1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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