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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필요한 지역에 이민.유학생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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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정부, 전국 각 지역별 맞춤형 접근법 강구 
 

스콧 모리슨 신임총리는 전국 각 지역의 지역규정을 이용, 이민에 대해 지역별로 상이한 접근법을 취하여 시드니와 멜번의 인구급증에 대처하는 이민정책 재정비의 길을 열어놓았다.

 

모리슨 총리는 혼잡한 도시들에 대한 일부 임시거주 이민자들의 유입을 늦추는 보다 엄격한 규정 도입을 주장할 "논거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근로자가 더 필요한 지역에 해를 끼칠 단순한 정책변화는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9일 페어팩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페어팩스는 정부가 성장이 필요한 지방뿐 아니라 일부 주도 등 전국 해당지역으로 가는 이민자들에게 더 가치를 부여하는 지역별 접근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턴불 전임정부 아래서 시작됐으나 데이빗 콜맨 이민장관과, "혼잡해소" 및 인구증가계획 업무가 주어진 앨런 터지 도시장관 등 새로운 팀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할 "많은 지렛대"가 있으며 지난달 호주인구가 2500만명을 돌파할 때 언론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총이민유입수보다는 이민자의 구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낮은 수준의 이민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높은 수준의 이민으로도 그 구성이 경제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진짜 문제는 구성과 그 실행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진정한 대화를 갖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17 회계연도에 시드니 광역권 인구는 10만2000명 증가에 순이민이 8만5000명, 멜번은 12만5000명 증가에 순이민이 8만명에 달했다. 전국 인구증가의 절반 이상이 양대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민자들에게 성장이 필요한 지역으로 가도록 독려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호주 유입수를 줄일 만한 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모리슨 총리는 일부 지역은 그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애들레이드, 퍼스, 호바트 또는 (퀸슬랜드의) 제임스쿡 대학에는 그럴 만한 논거가 없지만 멜번이나 UNSW 또는 UTS 대학에는 그럴 만한 논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터지 장관은 이미 이민자들의 지방정착을 장려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모든 영구이민자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상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는 아직 정부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또 외국학생들을 끌어들이는 유학산업 등 경제의 핵심 부분을 저해하는 개혁은 피하고 있다.

 

이민논쟁에서 제기된 한 가지 방안은 대도시 같은 혼잡지역에의 이민유입은 늦추고 중소도시나 시외지역으로 가는 임시거주 근로자들은 점수제를 이용, 속성 심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전국적인 인구 문제에 지역별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물론" 가능하다면서 "인구문제에 대한 피상적인 토론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증가가 여러 상이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면서 "버스를 타는 승객이 10명 더 늘어난다면 4명 남짓이 임시거주비자 소지자이며 4명 정도가 호주 태생이고 2명 정도가 영주비자 소지자"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9-14 0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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