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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경찰에 신분증제시 불응시 벌금 42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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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새 법안 "공항퇴출, 탑승금지 명령 가능"  


호주 경찰은 국내 공항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여행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공항 퇴출이나 여객기 탑승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최고 4200불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도입됐다.

 

모리슨 정부가 지난 11일 의회에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일반 공중에 위협을 제기하는 범죄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경찰은 또한 특정인이 협조하기를 거부하거나 보안상의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항 퇴출이나 24시간 여객기 탑승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항 경찰은 행동분석과 위협 평가에서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지만 현재는 수상한 행동을 특정 범죄와 연계시키지 못할 경우 신분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튼 장관은 "새로 제안된 경찰 권한은 항공보안 위협에 상응하는 것이며 경찰이 호주사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경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범죄법에 따라 최고 4200불의 벌금과 함께 사실을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고 12개월, 연방공무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경찰의 신분확인 요구를 받는 여행자는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이나 개인신분증 카드 및 서류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무 서류도 없으면 이름과 기타 개인정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주요 공항에서 신분확인 수행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이 테러위협 증가에 비추어 낙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경찰은 "현행법 상으로는 공항에서 잠재적 위협을 평가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9-14 0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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