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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당 빚 갚지 않으면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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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만명 8억불 규모..20여명에 출국금지령

연방정부가 과거의 복지수당 수급자들로부터 8억불 규모의 부채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들이 빚을 갚을 때까지는 출국을 금지시키고 있다.

 

부부 파경에 따른 자녀양육비를 납부하지 않는 부모들에게 10년 전부터 시행돼온 여행금지 조치가 지난 6월부터 복지수당 부정수급액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옛 수급자들에게도 확대됐다.

 

22일 호주뉴스닷컴에 따르면 최대 15만명의 호주인들이 부채 상환계획을 마련, 정부와 약정을 맺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해외여행이 금지된다.

 

마이클 키넌 휴먼서비스부 장관이 지금까지 20건의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휴먼서비스부는 더 이상 복지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빚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키넌 장관은 현재 복지수당을 받고 있거나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은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부채상환을 거부하는 옛 수급자들은 이자도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상환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산정되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고 키넌 장관은 말했다.

 

그는 "채무자들에게 돈을 다 갚거나 상환을 시작하도록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시도했으나 이들은 아예 우리를 무시했다"며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도구"라고 말했다.

 

키넌 장관은 "복지수당을 과다 지급받아 수천불 내지 수만불의 빚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런 행동을 막을 것이며 이미 상당액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출국금지령은 NSW주에서 사업차 해외로 나가려던 사람에게 내려졌는데 그는 약 1만불의 부채를 지고 있었다고 ABC 방송이 전했다.

 

또 6만불을 빚지고 있던 빅토리아 주민도 해외여행을 하려다 금지당했다. 이들은 출국을 금지당한 이후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9-28 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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