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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세제변경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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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고용-성장 저해" 찬성측 "자본이득세 할인폭 너무 커"


호주 은행들이 대출을 단속하고 있고 연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노동당이 투자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이득세 변경을 제안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

 

수의사 로렌 버지자 씨는 투자부동산 2채와 자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녀는 네거티브 기어링이 오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ABC방송 비즈니스 프로그램에서 "그것은 우리 대다수가 부동산 투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아니다"라며 "나는 장기적으로 자본증식을 위해 투자한다"고 밝혔다.

 

호주부동산투자협의회 회원인 버지자 씨는 부동산투자가 비즈니스와 같이 초기 몇 년간은 손실을 보지만 결국 이익을 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투자자들은 처음에 임대소득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 네거티브 기어링을 하는 것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부채를 갚아 나가면서 임대료가 올라 소득이 비용을 능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원금상환(interest-only) 대출을 안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기존 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을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할인율을 반감하는 노동당 계획은 버지자 씨에게 큰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녀는 "세제 변경조치가 부동산을 구입해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낮출지 모르며 나의 부동산의 실제 자본증식과 은퇴 후의 노후자금 조달능력을 낮출지 모른다"고 말했다.

 

노동당 세제변경에 대한 반대자들은 투자자와 이들에 대한 감세혜택이 부동산가격을 앙등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면서도 감세조치가 축소되면 심각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 세제변경 지지자들은 이러한 변경조치가 부동산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마지 못해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감세조치가 부동산붐에 큰 역할을 하여 가격을 첫 주택 구입자들의 능력 범위 밖으로 밀어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업협회 "세제변경이 고용손실 가져올 것"
 
부동산단체들은 주택시장 하강국면에서 투자부동산 감세조치를 제거할 경우의 위험에 초점을 맞춰 왔다.

 

호주부동산투자자협의회는 노동당 정책이 경기후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청원서를 통해 투자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호주건축업협회(MBA)의 의뢰로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노동당이 신축부동산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기어링을 존속시킨다고 해도 주택건설이 상당히 하락, 고용과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호주건축업협회 데니타 원 CEO는 면제조치가 충분치 않다면서 "이는 사실상 투자자에 대한 세금인상을 의미하며 신규주택이라도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단념케 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저인플레로 자본이득세 할인 "너무 관대하다"

 

한편 세무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조세협회(Tax Institute)는 투자부동산 세제변경을 일부 지지하고 있으며 우려사항의 많은 부분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협회 선임 고문변호사 봅 도이치 교수는 자본이득세의 50% 할인이 너무 크며 25%로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연간 2%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50% 할인은 너무 지나치게 큰 것이며 어쩌면 15년 전부터 할인폭이 너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도이치 교수는 자본이득세 변경이 모든 자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변경이 특히 부동산 약세 시장에서 주요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오히려 변경조치를 도입하기에 더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금리가 더 높을 때 더 많은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지금처럼 저금리일 때는 임대료가 이자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내며(positively geared) 현 시장에서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은행들의 대출관행 강화로 인해 시장에서 밀려났다는 것이다.


신규주택 구입자의 신용경색

 

주택구입자즐은 금융 부문 로열커미션(왕립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촉발될 가능성이 있는 개혁조치들로 인해 모기지 차입능력이 많으면 40% 정도 줄어들 소지가 있다.

 

도이치 교수는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이 아직 많은 세부사항들이 타결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의 소지가 많을 것이라면서 "시행일자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경조치가 시행일자 이후에 취득한 신규부동산에 적용될 것인가? 재융자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변경조치 면제대상인 신축부동산은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이미 이익을 내는(positively geared)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 부동산은 소득공제(negatively geared)될 수 있는가? 등등"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변경조치가 부동산투자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도이치 교수는 "노동당이 승리하여 이 모든 제안이 의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변경조치를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에 대해 이전과 다르게,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11-09 1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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