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패스워드
   
 
목록보기
 
이주민유입 반감 주장에 "정치적 기회주의" 비난
Font Size pt
 

NSW전문가위원회 가동..대학전문가들 회의론 피력

NSW정부로부터 NSW주 인구정책 개발을 위임받은 3인 전문가위워회의 한 명인 피터 셔골드 교수는 이민의 규모와 구성 및 분배를 결정함에 있어 연방정부 처분에 맡기기보다 각 주가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웨스턴시드니대 명예총장인 셔골드 교수는 지난주 시드니의 한 국제이민회의에서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임명한 전문가위원회의 방향에 대한 윤곽을 제시했다.

 

그는 도시혼잡 문제가 얼마나 도시인프라와 관련돼 있으며 일시 및 영구 이민과 얼마나 관련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 기반의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광범한 의견과 자료"를 수집해 2개월내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이민전문가들은 이민삭감이 단기적으로 도시혼잡을 덜어주거나 집값을 냉각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주총리의 조치가 정치적 기회주의의 낌새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NSW총리는 인프라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NSW주의 해외이주민 유입수를 "하워드 시대"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해 왔다. 당시 연 평균 이주민유입수는 4만5000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선 지난 2년간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시드니대 사회학자이자 옥스퍼드대 국제이민연구소 소장을 지낸 스티븐 캐슬스 교수는 이민의 일단 정지가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위 발표가 그들이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시도이지만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어쨌든 이민자들을 특정지역에 거주토록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장치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UTS 경영대학원 사회경제학자 조크 콜린스 교수는 총리의 "하워드 시대" 이민수준 언급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하워드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상기시키기 위한 의도적 시도이며 "재선을 우려하는 총리의 필사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민이 환경변화를 위해 당길 수 있는 단기적인 정치적 레버가 아니며 이는 거대한 항공모함의 방향을 돌리는 것처럼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총리 제안이 "급격한 것"이긴 하지만 도시혼잡과 주택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민유입 레버의 단기적 변경이 그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하등 완화해 주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려면 5년, 10년, 심지어 1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대 도시.지역계획학과장 피터 핍스 교수는 NSW주의 인프라가 인구증가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이주민유입 속도를 늦춰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음을 던질 가치가 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조치의 타이밍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현정부 임기 중 일찍 제기되지 않고 선거 모드에 있을 때 나온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정부는 이민자수에 따른 NSW의 경제적 이득을 논하고 집값 급등에 따른 기록적인 인지세수입을 챙기느라 희희낙락했었다"고 지적했다.

 

호주인구연구소 부소장인 캐서린 베츠 박사는 주총리의 이주민유입수 반감 주장을 "탁월한 이어디어"라며 "전에도 작은 숫자로 지내왔는데 왜 다시는 실현 가능치 않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베츠 박사는 이민수준에 대한 민심의 동향을 추적해온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이민유입 삭감 지지여론이 "급증"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리치텔 여론조사에서는 63% 이상이 이민유입수 제한을 지지하고 50%가 인구증가 수용을 위한 추가 개발에 반대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11-09 10:20:49
(c)호주온라인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목록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
 
 
네티즌 여론조사
현재 진행중인 설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