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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정책에 휘둘리는 유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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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라에 영주권 희망자 몰리자 해당비자 중단

 

ACT(호주수도 준주)에서 12개월만 직업학교에 다녀도 정부가 후원하는 주지명 기술비자(190)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 전국에서 유학생들이 캔버라에 몰리자 주정부가 이를 전격 중단했다가 뒤늦게 제도를 보완, 재개한다.

 

호주 내무부가 기술이민 유입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ACT정부는 지난 2017-18 회계연도에 유학생들이 몰려들자 지난 6월말 190비자 프로그램을 중단, 이 과정에서 길이 막힌 학생들이 귀국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주정부가 5개월 만에 제도를 보완, 내주 시행할 예정인 새로운 비자프로그램은 장기 해결책으로 환영받고 있으나 곤경에 빠진 유학생들을 충분히 고려치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ACT는 타주와 마찬가지로 캔버라와의 연고(커넥션)와 캔버라에 계속 거주할 확고한 의지를 조건으로 내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대상자를 지명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내무부가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타주가 해당기준을 변경하면서 상대적으로 조건이 쉬운 캔버라에 유학생들이 몰려 ACT에 할당된 쿼터(800명)를 수요가 초과하자 주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갔던 것이다.

 

새 시스템에 따르면 예비 이민자는 캔버라에서의 거주기간, 취업기간, 학업기간, 그리고 ACT에 가까운 친인척의 연고가 있는지 여부, 영어구사능력 기준, 취업 분야가 이민수요 직종인지 여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또한 신청자수가 너무 많을 때 프로그램의 일부를 연중 잔여기간 동안 폐쇄할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 전체 신청자를 매달 검토하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주정부의 지명 대상자로 초청받게 된다. 

 

새 시스템은 또한 특정 산업 분야의 신청자 초청 건수가 해당 분야의 피고용인 수요를 초과할 경우 ACT 기술심사국이 해당 분야의 신청자 초청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유학생 규정과 관련해서는 학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경과조치로 이러한 변경사항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시스템은 내주 도입된다.

 

종전의 190비자 프로그램이 중단됐던 6월 29일 이전에 캔버라에 거주했던 사람은 10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11-23 1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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