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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농장에 영주권 가능한 4년비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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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목화.사탕수수.사슴.염소 농장 근로자 대상

 

모리슨 정부는 호주 농장들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 농장 근로자들이 호주내에 장기 체류하며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결정은 농장근로자를 위한 특별 농업비자 도입을 주장해온 국민당과 농업부문에 잠정적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이날부터 소.돼지.양 축산농가, 목화농장, 사탕수수농장 근로자 및 기타 직업군이  지방이민직업군(Regional Occupation List)에 올라 고용주들이 수차례 갱신이 가능한 4년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며 영주권 취득의 기회도 제공한다.

 

종전에는 이러한 직업군이 단기기술부족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돼 신청자에게 2년 비자에 1회 갱신만 허용되고 영주권 기회는 제공되지 않았다. 사슴과 염소 사육농가 근로자들도 처음으로 이 리스트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호주 지방의 고용주 후원 근로 프로그램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호주 농촌은 광범한 지역을 휩쓸고 있는 가뭄에다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왔다.

 

전국농장주연합은 이를 "노동력 위기"로 규정하고 "이러한 난관이 농장의 식품 폐기물과 소득손실을 야기하고 농촌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데이빗 콜맨 이민장관은 농장주들이 직면하고 있는 "진정한 노동력 부족"을 인정하고 정부가 업계의 좌절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콜맨 장관은 "우리는 호주인들이 일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노동당은 노동력 공백을 메꾸려고 애쓰는 농장주들에게 파괴적 영향을 미칠 일시비자 프로그램 일부의 폐지를 배제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독립적인 농업비자 개념에 회의적이며 대신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태평양 노동력 제도 등 다른 조치들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해 스콧 모리슨 총리는 워홀러(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프로그램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호주 농장에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일련의 워홀비자 변경조치를 도입했다.

 

그는 또한 중장기적으로 농업비자 도입에 대한 지지를 거론했으나 이는 이민프로그램 안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변경조치에 따르면 풋볼(럭비, 축구 등) 클럽들도 4년 취업비자에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기회가 주어지는 외국의 엘리트 선수들을 호주에 유치할 수 있게 된다.

 

풋볼 선수, 테니스 코치, 무용수, 안무가, 음악감독, 예술경영자(arts administrator)들이 모두 장기 기술부족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모두 18개 직업이 지방이민직업군에 추가됐고 중.장기전략기술 직업군에 8개 직업이 추가됐다.

 

한편 시계기술자, 도서관기술자, 화학플랜트 운전원은 단기기술부족 리스트에서 탈락돼 이 분야의 인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됐다.

reporter@hojuonline.net
2019-03-14 2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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