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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연방총선> 여야 감세정책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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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단계 감세계획 중 야당은 2-3단계 반대
고소득자 세부담 4% 줄고 중저소득자 1.7~2.2% 증가

 

5.18 연방총선은 여야의 감세정책이 핵심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양측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여당(자유-국민당연합)과 야당(노동당)은 지난 5년간의 미미한 임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즉각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여야는 납세자의 70%에게 세금신고 때 연간 최대 1080불씩 3년간 감세혜택을 주는 중저소득 세액공제(LMITO: Laminton)를 우선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는 연간 소득 12만6000불까지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여야는 오는 7월 1일부터 현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관련법안 의결을 위해 신속히 의회를 소집하게 된다.


3년간 중소소득자 감세액 '대동소이'

 

여당의 중저소득 세액공제는 3단계 10개년 계획의 첫 단계로 야당도 거의 같은 액수의 세액공제로 맞대응하고 있다. 노동당은 연간 소득 4만8000불 미만의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여당보다 다소 높은 세액공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측 1단계 감세계획
--------------------------------------
연간 소득  /   적용 대상  /  감세액
--------------------------------------
$37,000까지/  230만명 /  최대 $255
$37,000~$47,999/ 170만명 / $255~$1080
$48,000~$90,000/ 450만명 / $1080
$90,001~$126,000/ 160만명/ $1080~$0
---------------------------------------

 

3년간의 1단계 감세계획과 함께 여야 간 컨센서스는 끝난다.

 

여당은 추가 2단계의 감세계획을 2단계는 2022년부터, 3단계는 2024년부터 실행에 옮길 계획인 반면 노동당은 이에 반대한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여야의 조세개혁이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여당은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며 보다 큰 감세혜택을 제공, 임금상승 효과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당은 이러한 감세용 자금을 여당보다 더 큰 예산흑자를 이루는 데 사용, 경제하강에 대비한 자금을 확충하는 한편 학교와 병원 같은 서비스에 일부 자금을 재분배한다는 계획이다.

 

감세조치 수혜대상은 누구이며
2024-25년에 예상되는 감세액은?

 

예산문서에 따르면 여당의 감세계획으로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총 1010만명에 달한다.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받으며 2024년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

 

2024년 이후에는 연간 소득 20만불의 근로자는 1만1640불의 감세혜택을 받는 데 비해 연간 소득 5만불의 근로자는 1205불 감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여당은 37%와 32.5%의 소득세 한계세율 등급을 아예 없애버리고 연간소득 4만5000불에서 20만불까지의 근로자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중기적 감세비용은 950억불에 이른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고소득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현금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노동당은 37%와 32.5%의 세율등급을 유지하고 대신 연간 4만8000불 미만의 저소득자에게 항구적으로 더 많은 세액공제를 제동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4분의 1이 향후 3년 동안 연간 350불의 감세혜택을 받게 돼 여당계획(연간 255불)을 능가하게 된다.

 

노동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비용 마련을 돕기 위해 연간 18만불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한계세율을 47%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세개혁의 진정한 싸움은 연간 소득 9만~`12만불의 영향력 있는 근로자 그룹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인다.

 

2022년에는 연봉 9만불의 평균적인 풀타임 근로자는 노동당 계획과 비교해 자유-국민당 연합 정부 아래서 소득세를 1094불 덜 내게 된다. 또 2024년에는 연봉 12만불까지의 소득자에 대한 여야 간 감세규모 격차가 4000불로 확대된다.


조세개혁 왜 여기까지 왔나

 

근본적으로 이 싸움은 경제적 원칙의 충돌이다. 자유-국민당 연합은 저과세를 미덕으로 삼아 왔다. 그래서 여당은 356억불 규모의 인기없는 법인세 감세계획이 지난해 좌절됐을 때 이번 선거에서 승부수를 던질 분야를 소득세로 점찍었다.

 

노동당은 투자부동산 네거티브 기어링 축소와 주식배당금 프랭킹 크레딧 변경, 그리고 자유-국민당 연합의 소득세 감세계획 중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한 반대 등으로 최소 2630억불을 절감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노동당보다 더 많이 지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노동당은 지난 18일 이번 선거 중에는 연봉 9만~12만불의 근로자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이는 이 세율등급에 속하는 160만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만큼 벌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박이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튼 연구소와 호주국립대는 자유-국민당 연합의 계획이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좀 더 퇴보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좌경 성향의 호주연구소는 770억불 규모의 감세혜택이 연봉 18만불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 비중이 4% 감소하는 반면 저소득자와 중간소득자는 각각 1.7%와 2.2%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경부는 근로소득자의 상위 20%가 게속해서 전체 세수의 60%를 납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연봉 18만불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규모를 금액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9-04-28 13: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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