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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불정부 457비자 변경조치는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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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배제대상 직업은 현 비자소지자 8% 불과"

 

턴불정부는 18일 457비자 변경조치를 발표하면서 국내 일자리에 외국인보다 내국인을 우선 고용하는 "호주인 우선" 정책으로 선전했으나 야당(노동당)은 새로운 2년비자 대상직업 축소 결정이 "벌써 흐트러지고 있다"고 공격했다.

 

말콤 턴불 총리는 19일 오전에도 노동당이 457프로그램의 폭발적 확대를 허용해 왔다면서 새로운 '호주인 우선' 약속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현재 457비자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새로운 비자시스템의 대상직업에서 배제될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8.6%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작년 6월말 현재 457비자(주신청자) 소지자는 총 9만5758명으로 호주 1200만 노동력의 1%가 채 안 된다.

 

457비자를 대체할 새로운 2년 임시기술부족비자 대상직업은 기존의 651개에서 435개로 216개 축소되며 4년 비자 대상직업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삭제대상 216개 직업 중 잔디재배업자, 사슴농장주, 동종요법의사, 형사 등 18개 직업은 지난 10년간, 그리고 골동품상, 선물거래사, 공원관리인, 대장장이, 구두제조인, 장의사, 골프선수 등 46개 직업은 지난 한 해 동안 비자가 한 건도 발급되지 않았다.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457비자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직업인 요리사, 카페.식당 매니저, 주방장, 마케팅 전문가, 프로그래머 등은 대상직업 리스트에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경찰신원조회, 2년 경력, 노동시장 테스트를 요하는 새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빌 쇼튼 야당당수는 작년 12월31일 현재로 돼 있는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비자대상 직업 리스트 변경조치는 "단속이 아니라 사기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쇼튼 당수는 "그가 한 달 더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헤드라인을 장식하려고 가장자리만 깔짝거리고 있다"면서 "그는 비자 1개를 없애고 새로 2개를 만들었는데 비자소지자 10명 중 1명도 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콤 턴불 하에서 우리는 여전히 호주인들이 하고 있어야 할 일을 하도록 해외로부터 요리사, 빌더, 제빵사, 미용사들을 데려오게 될 것"이라면서 "그는 골동품상 같은 교묘한 비자는 단속하지만 간호사는 아니며, 노동시장 테스트는 이제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의회에서 반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턴불 총리는 비자시스템의 보다 광범한 변화가 호주시민권법 개정작업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하고 피터 더튼 이민장관이 호주의 "최고 인재모집관"이라면서 새 시스템을 통해 호주가 해외로부터 우수인력을 모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 정부 하에서 순이민유입수가 연간 31만5000명의 지속불가능한 수준으로 절정에 달했으나 이제는 20만명 미만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4-21 1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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