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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연방의원 7명 자격유무 대법원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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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부총리 등 5명 살리고 2명 박탈해야"


이중국적으로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바나비 조이스 부총리를 포함한 연방 상.하원의원 7명의 의원자격 유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3일간의 일정으로 9일 시작돼 해당의원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었다.

 

이날 캔버라에서 선거소송법원으로서 전원재판부로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연방정부는 국민당 당수인 조이스 부총리와 부당수인 피오나 내시 및 매슈 캐너번 상원의원 등 국민당 3인과 라리사 워터스 전 녹색당 상원의원, 닉 제노폰 상원의원 등 5명은 외국시민권을 자발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난 말콤 로버츠 한나라당 상원의원과 스콧 러들램 전 상원의원(녹색당) 등 2명은 외국과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의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도노휴 법무차관은 특히 로버츠 의원의 경우 영국 시민권을 포기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합당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며 의원자격이 박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노휴 차관은 또 조이스 부총리의 경우 부친(제임스 조이스)이 40년 전인 1978년 JP가 되려고 할 때 자신이 뉴질랜드 시민임을 알고 뉴질랜드 시민권을 포기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도노휴 차관은 조이스 부총리가 지난 8월까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 자신이 혈통에 의해 뉴질랜드 시민이라는 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이스 부총리와 내시 의원의 대리인인 브렛 워커 변호인은 이들은 각기 뉴질랜드와 영국의 이중국적인 사실을 최근까지 몰랐으며 사실을 알자마자 외국과의 관계를 끊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의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44조가 정치인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다른 하나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충성의 분열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의원 7명에 대한 의원자격 유무에 대한 판결은 빠르면 금주내에 나올 전망이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10-12 23: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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