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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에 '미통과 법규 적용'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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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개정법안 부결 즉시 기존절차 복귀하라"

 

연방야당(노동당)은 턴불정부에 대해 시민권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즉각 시민권신청을 기존규정에 따라 심사하기 시작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영주권 취득후 4년 대기, 고수준의 영어시험 의무화 등 시민권 신청자격을 강화하고 있는 개정법안은 현재 상원에 상정돼 있으나 노동당, 녹색당, 닉 제노폰 팀의 반대로 부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법 개정조치가 발표된 4월20일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새 규정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당 시민권 담당 대변인 토니 버크 의원은 9일 호주 소수민족커뮤니티 카운슬 연합(FECCA)에서 연설을 통해 이는 전례없는 이례적 조치라면서 "현재 시민권신청의 법적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청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크 의원은 개정법안의 향후 전망에 대해 예단하려 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역코스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상원이 개정법안을 부결할 경우 이민부는 즉각 호주법에 따라 모든 신청을 심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화되지 않은 정책에 따라 시민권신청을 처리하는 그런 절차가 호주에서는 예상치 못한 것이라면서 "세계에서 이런 종류의 행동이 예상되는 나라들은 민주국가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시민권법 개정안을 "백호주의 정책 폐기 이후 현대 호주다문화사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조 카푸토 FECCA 의장은 "다문화주의가 호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FECCA 회의가 중요하다"며 "좋은 호주인으로 만드는 것은 이 나라에 대한 헌신이며 이는 단지 영어시험 합격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민부는 4월20일 이전에 이미 심사 과정에 있던 시민권신청서는 계속 심사될 것이라면서 "4월20일 이후에 제기된 신청서 처리에는 어떠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부는 9월18일 현재 시민권신청의 90%가 신청서 접수후 14개월 내에 처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10-12 2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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