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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원 전원 국적정보 등록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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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시 대법원 회부..등록시기.내용 놓고 여야대립


바나비 조이스 전 부총리 등 연방의원 5명의 당선무효 판결과 스티븐 패리 상원의장의 전격 사임에 이어 시드니 베넬롱 선거구의 존 알렉산더 하원의원 등 여러 의원들의 이중국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8일 이중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말콤 턴불 총리와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의원들의 이중국적 파문에 따른 정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자신의 신분에 관한 세부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공개정보 범위와 시기에 대해 차이를 보였다.

 

여야는 이중국적 의혹이 제기되는 모든 의원들의 자격 유무를 금년말 내로 대법원에 회부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휴무를 마치고 내년 2월초 업무에 복귀해서야 실무를 다루게 될 전망이다.

 

상.하 양원의원들은 국적에 대한 등록시기에 대해 여야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턴불 총리는 의원들이 오는 12월18일까지 등록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쇼튼 당수는 12월1일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쇼튼 당수는 하루에 100만불이 소요되는 의회 개회일을 연장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노동당은 의원과 그 부모 및 조부모의 출생지를 증빙하는 서류 이상의 정보를 원하고 있다. 혈통에 따른 국적부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술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또한 원치 않은 타국의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게 된다. 턴불 총리는 이날 쇼튼 당수와의 2시간에 걸친 회담이 건설적이었다며 노동당 측의 "추가적인 생각들"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당적인 완전한 합의"를 희망했다.

 

그는 또한 의원들이 이미 서류준비에 착수하고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11-10 11: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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