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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원 최대 19명 의원자격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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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파문> 여당 8명, 노동당 10명 대법원 검증 가능성
내년초 일련의 보궐선거 불가피..조이스 전부총리 보궐선거 압승

 
이중국적으로 의원직을 사임하고 지난 2일 지역구인 NSW주 뉴잉글랜드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바나비 조이스 전 부총리가 6일 의회에 공식 복귀한 가운데 추가로 여러 의원들이 이중국적 문제로 연방대법원에 회부될 전망이다.
 
전체 연방의원들에게 의무화된 국적 관련 서류 제출이 지난 5일 마감된 결과 여당 하원의원 7명(자유당 6명, 국민당 1명)과 노동당 하원의원 5명, 닉제노폰팀의 레베카 샤키 의원 등 모두 하원의원 13명의 의원자격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초 일련의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원의원 2명(여야 각 1명)도 이중국적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노동당 하원의원 4명과 샤키 의원은 작년 연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일 당시 모두가 이중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그동안 노동당이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해온 빌 쇼튼 야당당수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국적관련 서류 공개 후 이중국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노동당 의원 5명은 조시 윌슨(서호주 프리맨틀), 앤 알리 (서호주 코완), 저스틴 키(태스매니아 브래든), 데이빗 피니(멜번 북부 배트맨), 수전 램(퀸슬랜드 롱맨) 의원이다.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노동당 하원의원 스티브 조가나스(남호주 힌드마시), 에마 후사르(시드니 린지), 에드 후식(시드니 치플리), 에마 맥브라이드(NSW 도벨) 의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해 검증대상 노동당 의원은 최대 1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윌슨 의원의 영국국적 포기는 작년 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6월9일보다 20일 늦은 6월29일부로 발효됐으며 키 의원의 영국국적 취소는 선거후 9일이 지난 7월11일 이뤄졌다.
 
램 의원은 대법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 내무부는 그가 영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으나 그가 제시한 법률자문 결과는 그가 영국 시민임을 보여주고 있다.
 
피니 의원은 그의 법적 지위가 불투명하며 국적포기 문건을 찾지 못할 경우 대법원에 자신을 회부하도록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동당은 피니 의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노동당이 관련의원들을 회부하지 않을 경우 하원에서 관련자를 회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대법원이 해당 하원의원에 대해 타국국적 포기를 기한 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원자격이 없다고 판정할 경우 내년 상반기중 같은 날 일련의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윌슨 의원 지역구만 상당히 안전해 보이지만 키 의원과 램 의원 지역구들은 백중세가 예상되며 피니 의원의 배트맨 선거구는 녹색당이 다시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
 
매시어스 코맨 재정장관은 쇼튼 야당 당수가 "부정직하고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임이 드러났다고 공격했으나 마크 드레이푸스 예비법무장관은 조시 프라이든버그 환경에너지장관과 아서 시노디노스 산업혁신과학장관 등 자유당의원 8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 모두가 답변해야 할 의문들을 지니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관련자는 프라이든버그(멜번 쿠용), 제이슨 팔린스키(시드니 맥켈라), 로스 바스타(퀸슬랜드 보너), 놀라 마리노(서호주 포레스트), 줄리아 뱅스(멜번 치스홀름), 알렉스 호크(시드니 미첼 이상 자유당), 마이클 맥코맥((NSW 리버리나 국민당) 등 하원의원 7명과 시노디노스 상원의원 등 8명이다.
 
노동당 케이티 갤러허 상원의원도 4일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6일 오전 자신이 대법원에 회부돼야 한다는 견해를 갖게 됐다며 당간부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지난 2일 NSW주 뉴잉글랜드 선거구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조이스 후보가 지난번 선거 때보다 12% 이상 늘어난 득표율 65%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노동당 후보는 11% 득표에 그쳤다.
 
조이스 후보는 금주초 방문자 자격으로 의회에 출석, 국민당 의원총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는 뉴질랜드 시민으로 확인돼 대법원에 회부된 후 지난 10월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12-08 0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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