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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불 부동산정책 '정치적 농단'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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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기어링' 야당정책 관련 재경부의견 무시
재경부 "가격영향 약소할 것"..턴불 "가격 박살낼 것"

 

말콤 턴불 총리는 지난 2016년 연방총선 당시 노동당의 주택정책에 대해 펼쳤던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을지 모른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연방재경부는 당시 선거운동을 앞두고 턴불 정부에 이러한 점을 지적했으나 그동안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막아 오다가 2년 만에 정보공개 판정에 의해 드러났다.

 

턴불 총리는 당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정치적 수사를 극대화하면서 투자부동산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한 노동당 정책이 "호주의 모든 주택, 모든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노동당 계획이 "주택가치를 박살낼 것"이며 "부동산 부문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부동산 가격에 "대형 해머를 휘두르는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턴불의 야당정책에 대한 대립각이 첨예화될 때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에게 메모를 전달, 턴불 주장과 다른 검토의견을 명백히 제시했음에도 이는 완전 무시됐다.

 

재경부는 문제의 메모와 거리를 두기는커녕 지난 2년 중 수시로 그 메모의 내용이 재경부의 진정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고 페어팩스가 전했다.

 

그럼에도 재경부는 ABC방송의 신청에 따른 메모 공개를 막기 위해 싸우면서 호주정보청장에게 "정보공개 시 향후 장관들에게 대외비로 솔직한 권고를 제시할 능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솔직한 대외비 권고'는 야당정책에 대한 것으로 노동당은 신축주택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제한을 원했다. 다른 주택이나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은 여전히 소득 공제가 가능하지만 투자소득에서만 공제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또 기존의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기어링 제한조치가 면제되며 투자부동산 자본이득세 할인율은 현행 50%에서 25%로 줄인다는 것이었다.

 

재경부는 이러한 변화가 부동산가격에 "비교적 약소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투자자 수익은 떨어질 것이나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수요자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제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솔직한 평가는 "주택소유주 구성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가격변화는 소폭이 될 것 같다"고 결론지었다.

 

노동당 정책이나 이의 축소판 정책은 부동산협의회, 기업협의회, 애봇 전임정부의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시스템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필립 로우 현 중앙은행총재, 기업이사협회, 호주경제개발위원회 등 각계의 지지를 받았다.

 

재경부는 그들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턴불은 그렇지 않았다고 페어팩스는 지적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1-12 1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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