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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파동으로 연방의원 5명 추가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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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마감 당시 이중국적" 노동당 4명 포함

 

이중국적에 따른 의원자격 여부로 작년 12월 연방대법원에 회부된 케이티 갤러허 상원의원(노동당)이 9일 당선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입장에 있었던 노동당 하원의원 3명과 군소정당 1명이 의원직을 집단 사퇴했다.

 

대법원은 이날 캔버라 출신의 갤러허 의원이 지난 2016년 연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당시 이중국적이었기 때문에 헌법 규정상 의원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갤러허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헌법상의 자격 요구조건에 부합된다고 시사하는 법률조언에 따라 행동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날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갤러허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중국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을 펼쳐온 조시 윌슨, 저스틴 키, 수전 램 등 노동당 하원의원 3명과 닉제노폰팀 레베카 샤키 하원의원 등 4명도 잇따라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로써 이중국적으로 물러난 노동당 의원은 데이빗 피니 하원의원에 이어 모두 5명으로 늘었다. 그동안 같은 이유로 사직했던 여당의원도 5명이다.

 

사직한 이들 의원들은 모두 자신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라고 시사했으며 이와 별도로 퍼스 출신의 팀 해몬드 하원의원(노동당)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로 사직해 5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메이요 선거구에서는 알렉산더 다우너 전 외무장관의 딸인 조지나 다우너 씨가 자유당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여 자유당의 메이요 탈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어 하원의석 분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연방의원의 이중국적 허용을 위한 헌법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말콤 턴불 총리는 연방총선의 내년 상반기 소집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이에 따라 금년말 빅토리아주 총선, 내년 3월 NSW주 총선 등 선거가 잇따르게 된다.

 

크리스토퍼 파인 방위산업장관은 바나비 조이스, 존 알렉산더, 스티븐 패리, 피오나 내쉬, 매트 캐너밴 등 여당의원들은 헌법위반으로 의심받을 때 의원직을 사임했다면서 그러나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책무성과 투명성을 회피하려는 노조 지도자처럼 행동했다"고 비난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5-11 0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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