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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제 위반 뉴질랜드회사 벌금 7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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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마누카우 고등법원은 7일 북한에 항공기 교체부품을 수출,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작년 10월 유죄를 시인한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 사에 7만5000 뉴질랜드달러(호주화 6만8850불)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중국의 한 회사에 단발 P-750 XSTOL 항공기를 수출했는데 이 항공기가 다른 중국회사에 팔렸다가 2015년말 북한에 도착했으며 2016년 9월 북한의 첫 에어쇼에 등장하면서 문제가 제기됐었다.

 

문제의 뉴질랜드 회사는 그후 항공기 교체부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항공기가 북한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측은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항공기가 군사용으로 사용됐다는 증거는 없으며 부품값을 수천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존 버그셍 판사는 이날 벌금처분을 내리면서 위반행위가 "무모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6-08 0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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