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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불 "더튼 의원을 대법원에 회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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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자격 여부 놓고 공세..모리슨 거부 속 비숍 앞장


자유당 당권파동으로 물러난 후 뉴욕에 체류중인 말콤 턴불 전총리가 이민장관 시절 비자특혜 의혹과 인사청탁 스캔들로 난타를 당하고 있는 피터 더튼 내무장관의 의원자격 검증을 위한 대법원 회부를 촉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께 더튼 장관의 도전으로 촉발된 당권파동으로 부당수 겸 외무장관에서 물러난 줄리 비숍 의원은 턴불의 개입 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튼 의원자격 및 당권파동 시 여성의원 위협 등의 문제를 제기, 자유당 내분이 지속될 전망이다.

 

턴불은 그동안 스콧 모리슨 총리 등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더튼 장관의 의원자격 시비를 가리기 위해 관련 사안을 대법원에 회부할 것을 종용해 왔으며 페어팩스 미디어가 12일밤 이를 보도하자 바로 트윗을 날려 이를 확인했다.

 

그는 퇴임 후 호주정치에 대한 첫 발언에서 더튼의 의원자격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차관이 인정한 더튼 의원자격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바나바 전부총리가 그러했듯이 그가 대법원에 회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턴불의 의원직 사임으로 여당(자유-국민당 연합)은 과반수 1석의 다수의석을 잃게 됐으며 그의 지역구였던 웬트워스에서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20일 실시될 예정이다.

 

더튼 의원이 대법원에 회부되면 여당의 권력장악력이 더욱 약화될 소지가 있다. 브리스번 외곽의 딕슨 선거구에서 1.6%의 근소한 표차로 선출된 더튼 의원은 워낙 스캔들에 싸여 있어 차기 연방선거 당선이 의문시되고 있다.

 

당권파동 시 턴불 전총리는 더튼 장관의 의원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차관에게 요청했고 법무차관은 "보다 나은 견해는 더튼 의원이 자격이 없지 않다는 것이지만 입장을 확실하게 말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다.

 

문제는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보육센터의 고객들이 연방정부 아동보육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그의 의원직과 부인의 비즈니스 사이에 헌법 44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적용되느냐 여부이다.

 

헌법 44조는 "연방 공공서비스와의 어떠한 약정에 의한 직.간접의 어떠한 금전적 이해관계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의원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드니대학 앤 투미 교수를 포함한 헌법학자들은 이 문제를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턴불 전 총리의 공세에 대해 더튼 지지파들은 그의 "정치적 개입"을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모리슨 총리는 이 사안을 대법원에 회부하는 데 하등 관심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자신이 결정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턴불 총리 당시 혼외정사 스캔들로 총리에게 수모를 당했던 바나비 조이스 전 부총리는 턴불이 "악의"를 갖고 모리슨 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튼 의원은 이 문제가 작년 10월 노동당에 의해 처음 제기됐음에도 그후 턴불 전 총리가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당권파동 때 수세에 몰리자 처음 들고 나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턴불은 더튼 의원이 당에 의해 대법원에 회부되지 않을 경우 의원들이 노동당과 함께 이를 강제하기 위한 동의안 표결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숍 의원은 모든 의원들이 의원자격 여부를 확실히 할 "개인적 책임"이 있다며 더튼 의원이 이미 자신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은 다른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비숍 의원은 대법원 회부 여부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경우 더튼 의원에 불리한 표를 던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9-14 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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