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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노린 사전포석' 연방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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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노동당-무소속 3인 "전의원은 지역구 여론 파악하라"
길라드, 반대입장 불구 전당대회 조기개최 등 거센 압박에 굴복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동성결혼에 대한 각 지역구민들의 견해를 파악하도록 하는 호주녹색당 발의의 결의안이 18일 노동당과 무소속 의원 3명의 지지로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8월 연방선거에서 당선된 아담 밴트 의원(사진.녹색당)이 15일 발의한 결의안은 당초 호주사회 내에 동성결혼에 대한 광범한 지지가 있으며 적어도 6개국이 이미 허용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노동당 전 의원들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이러한 언급을 삭제하고 모든 의원들에게 "동성커플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이룰 수 있는 결혼을 포함한 방안들에 관한 선거구민들의 견해를 파악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당 수정안으로 변경, 통과됐다.

 

  수정안을 제출한 스티븐 존스 의원은 양심투표가 허용될 경우 자신이 동성결혼을 찬성할 것이지만 노동당 당론이 정해질 경우에는 이를 따를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롭 오크쇼트, 토니 윈저, 앤드류 윌키 등 무소속 3인은 밴트 의원 및 노동당에 동조했으며 독자노선의 서호주 국민당 토니 크룩 의원과 무소속 봅 캐터 의원은 자유-국민당 연합과 함께 반대했다.

 

  이날 표결은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노동당 의원들에게 차기 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동성결혼 문제를 집중 토론할 수 있도록 노동당 전당대회를 내년 12월 2-4일로 앞당긴 가운데 이뤄졌다. 

 

  전당대회 조기 개최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노동당 좌파와 일부 우파 실력자들이 요구해온 것으로 동성결혼의 법적 인정을 단계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추진세력의 거센 압박이 먹혀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길라드 총리는 동성결혼에 대한 자신의 반대입장을 재천명하면서 "나는 우리의 유산과 전통과 역사를 가진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 특별한 자리와 특별한 정의를 갖고 있다고 믿으며 이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길라드 총리는 또 현재 남녀간의 결혼을 지지하는 노동당 정강이 전당대회에서 변경되더라도 의회에서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며 자신이 총리로 있는 한 결혼의 전통적인 역할이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밴트 의원은 "이날 통과된 결의안이 하원이 처음으로 어떤 2류의 관계 인정이 아니라 결혼의 평등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노동당 좌파는 '시민결합'(civil union)부터 시작하여 한번에 한 단계씩 성취해야 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좌파 수장인 앤소니 알바니스(사진) 의원은 작년 전당대회에서 격렬한 논쟁 끝에 "모든 커플이 그들의 관계를 공식 인정받는 기회를 갖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당정강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케빈 러드 전 총리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도 불구하고 작년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2기 집권시 동성간 '시민결합'을 지지하기로 좌파 지도자들과 밀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러드 전 총리는 또 자신의 2기 정부 하에서 노동당 의원들에게 이에 대한 양심투표를 허용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2010년 선거 때 이를 공개 거론할 작정이었다고 호주언론들이 전했다.

 

  작년 9월 전당대회 때 알바니스 의원 및 레즈비언 장관인 페이 웡(사진) 의원 등 좌파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이뤄진 비밀합의는 러드가 동성결혼을 첫 임기에 도입하지 않겠다고 기독교 단체들에게 밝힌 2007년 선거공약을 지키면서 아울러 관계의 평등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수용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의 비밀 합의대로 이뤄졌다면 결혼법상의 결혼의 정의를 변경하지 않고 시민결합으로 동성관계를 공식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내에서는 좌파뿐 아니라 NSW주 노동당 우파 실력자인 마크 아비브(사진) 스포츠 장관이 연방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금주 총리에 반기를 들고 동성결혼을 공개 지지하고 나서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작 좌파 출신이며 무신론자인 길라드 총리는 당권도전 후 총리에 취임하면서 노동당의 기존정책 지지를 분명히 하고 양심투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회 단체들은 동성관계 인정이 결혼계약의 독특한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 오래 전부터 반대운동을 펼쳐 왔다.

 

  야당인 자유-국민당 연합은 동성커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단호히 반대하며 결혼의 정의 변경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확고한 당론을 갖고 있다.
 
  지난 15일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53%였으며 지난달 갤럭시 여론조사에서는 동성커플이 결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사람이 63%로 나타났다.

reporter@hojuonline.net
2010-11-19 09: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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