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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한국인 사장, GST '부당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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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GST 징수책임 부과시 '호주인 금지' 위협
박주만 사장 "택배회사에 맡겨야..7월 시행도 비현실적"
 

호주정부가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GST(상품용역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강행할 경우 이베이는 호주인 소비자들이 이베이를 통해 해외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위협했다.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입해 호주로 수입되는 1000불 미만의 상품은 현재 GST가 면제되고 있으나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은 올해 7월 1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GST를 적용할 방침이다.

 

18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박주만 이베이 호주뉴질랜드 사장은 이른바 '아마존세'에 대한 상원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입법조치로 인해 이베이가 호주인들이 외국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또 "현재로서는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로 보인다"면서 "호주에 하등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세수도 거두지 않을 것이고 호주인들에게 선택에의 접근을 거부할 것이며 가격경쟁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베이의 호주인 구입 금지가 GST 도입 로비활동을 펼쳐온 국내 오프라인 소매업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호주인들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소매업체들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의 불투명한 부분"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세수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과세안은 이베이와 아마존 같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공급업체로 취급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세금적용의 책임을 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베이는 상품을 소유, 보관, 배급하지 않으며 대금도 취급하지 않는다면서 "현실은 구입자들이 이베이 검색엔진을 이용해 상품을 찾고 거래할 판매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베이를 판매자로 여기는 것은 수입을 올린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정부가 고안한 픽션"이라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호주우체국과 산하 소포배달업체인 스타트랙 등 택배회사들이 세금징수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택배회사들이 구입자에게 물건이 신품인지 여부를 신고하고 호주로의 소포배달 운임 책정의 일환으로 물건의 가격을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또 기업들과 정부가 7월1일까지 요구되는 변경조치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7월1일 시행일이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마존은 모든 상품에 GST가 부과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세금징수 책임은 택배회사가 져야 한다며 이베이와 같은 의견을 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4-21 1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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