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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용 3배 이상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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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임시취업비자 1명당 연간 1200-1800불 부과


임시기술이민(임시취업) 비자에 대한 요구조건 강화를 위한 턴불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로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는 비용이 최소 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연방정부가 9일 연방예산에서 발표한 457비자 폐기 및 중.단기 기술부족비자로의 대체 계획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비자신청료 외에 외국인 근로자 부과금을 매년 납부해야 한다.

 

비자신청료는 단기(2년) 비자의 경우 1060불에서 1150불로 인상되고 중기(4년) 비자는 2400불이 부과된다. 이에 따른 수입은 향후 4년간 4760만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은 또 지금까지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급여의 1-2%를 직원훈련비로 쓰도록 요구돼 왔으나 이러한 요구조건은 이행 여부 감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부터는 특정 기술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호주인기술인력양성'(Skilling Australians) 기금 조성 목적의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요구된다.

 

연간 매출 1000만불 미만의 기업들은 임시기술부족비자로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연간 1200불의 부과금을 선납해야 한다.

 

또 고용주지명이민이나 지방스폰서이민의 영주비자 후원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명당 3000불의 1회성 부과금이 적용된다.

 

연간 매출 1000만불 이상의 기업들은 임시기술부족비자 근로자에 대해 1명당 연간 1800불, 영주비자 후원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1명당 5000불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로 거두어들일 수입은 향후 4년간 12억불로 추산되며 이 돈은 새로운 연방-주 기술인력양성기금에 들어간다.

 

모리슨 장관은 예산발표 연설에서 "각 주정부는 새로운 기능직 견습공 양성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경우에만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5-12 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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