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종업원 11명에 임금 총 11만여불 체불

시드니 시티에서 샌드위치 매점 6곳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한인 K씨가 11명의 한국인 종업원들에게 적게는 시급 10불의 저임금으로 착취하고 허위 급여기록을 제출한 혐의로 8만7040불의 고액벌금 처분을 받았다.

11일 공정근로 옴부즈만에 따르면 샌드위치 패스트푸드 매점 체인 '리틀 비엔나' 업주인 K씨가 연방순회법원에서 개인벌금 1만880불과 회사의 추가 제재금 7만6160불의 처분을 받았다.

옴부즈만 나탈리 제임스 씨는 K씨와 그의 회사가 한국어 웹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고 의도적으로 한인 종업원들을 채용했다는 사실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업원 중 2명은 가족이나 친구들의 재정적 지원이 없었더라면 기본적인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 11명의 한국인 종업원들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법정임금 기준으로 총 11만1781불이 체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명은 거의 3만불을 받지 못했다.

이들 종업원 중 10명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이며 1명은 학생비자 소지자로 대부분이 영어를 잘하지 못했으며 1명은 고용 당시 19세였다.

이들은 일을 시작한 후 첫 2주 동안은 시급 10불을 받고 그 후에는 시급 11-13불의 일률적인 임금을 받았다. 패스트푸드 업계 어워드(산별재정)에 따르면 이들 성인 종업원들은 임시직 근로자로서 시급 21.21~23.15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종업원들의 민원제기로 이뤄진 옴부즈만 조사 후 이들 종업원들에게는 체불임금이 전액 지급됐다.

K씨와 회사는 또한 공정근로 조사관들에게 직원들이 실제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기록을 제시함으로써 노사관계법을 위반하고 급여명세서(Pay slip)법 및 최저근로시간 규정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로버트 캐머런 판사는 K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의 기색이 없다면서 "적절한 기록유지 불이행은 근로자의 적정 임금 계량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파괴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캐머런 판사는 이번 제재조치가 외국인 근로자 착취행위에 대해 다른 업체들에게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씨는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 동족의 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고용주 수에 대한 우려가 더해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지급과 정확한 고용기록 유지 및 급여명세서 발급에 대한 호주법은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협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권리에 대한 인식부족, 언어장벽, 신고를 꺼리는 경향 등으로 인해 취약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들의 임금체불 관련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