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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대기기간 연장에 기업들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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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다양성협의회, 미상공회의소 등 비판 제기

 

호주 정부의 시민권 자격기준 강화 계획과 관련, 기업들 사이에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고 있는 이주 근로자들이 시민권을 기다리기보다 호주를 떠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월 정부 발표에 따라 현재 상원 조사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민권법 개정안 초안에는 영주권 취득후 대기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새로운 시민권시험과 호주에 대한 충성서약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신청자들은 영어구사능력이 "기본적"인 수준 대신 "competent"(효율적 구사능력) 수준이 요구된다. 이는 국제영어시험(IELTS) 6점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피터 더튼 이민장관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호주다양성협의회(DCA) 리사 아네지 CEO는 영주권 기간 연장이 호주를 기업진출의 목적지로서 덜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기업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법개정안의 소급 적용이 "심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턴불정부가 군소정당들에 지지기반을 잃어감에 따라 "이민의 물결에 위협감을 느끼는 유권자 계층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고 있다"면서 "현행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어떠한 증거도 나왔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 시민들에게 3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면 영주권자 기술인력들이 시민권을 기다리느니 호주를 떠날지도 모른다며 "이들은 시민권을 위해 요구되는 거주기간에 임시거주기간을 더 이상 가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주재 미상공회의소 니엘스 말코트 마쿼트 CEO는 정부의 법개정 계획이 기업들을 불확실한 상태에 빠뜨렸다며 소급규정에 반대하고 4년 대기기간이 영주권자로 호주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영주권 취득까지 4년과 영주권자로서 1년 등 최소 5년이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었으나 이제는 최소 8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호주에 살기로 이미 작심한 호주시민의 배우자와 사실혼 파트너 등 이민자들의 대기기간 연장은 새로운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통합과 다문화주의 및 사회적 융합 등 전반적인 목표에 비생산적이라고 미상공회의소는 말했다.

 

아네지 씨는 DCA가 모든 호주인들이 양호한 영어구사능력을 갖는 것을 지지하지만 영어시험이 이를 이루는 최상의 방법은 아니라고 말하고 "제안된 영어시험이 별도로 사전 도입된다면 호주는 굉장한 재능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8-11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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