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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가산임금 삭감돼도 고용증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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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응공대 "소매업계 근로자 15% 근로시간 9% 감소"

 

전국적으로 일부 업계의 공휴일 가산임금(penalty rates) 삭감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의 근거가 된 고용주단체 등의 주장과 달리 추가 고용창출이나 근로시간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릉공대학과 맥콰리대학이 1351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지난주 발표한 새로운 조사 결과 피고용인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수가 단기적으로 전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정근로위원회의 가산임금 삭감결정을 지지한 턴불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공정근로위는 지난 3월 가산임금의 점진적 축소가 영업시간 확대,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 제고, 총근로시간수 증가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삭감결정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울릉공대 교수 마틴 오브라이언 박사는 오는 1월 서방경제협회국제회의에서 가산임금 삭감 후 첫 2개월 동안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일요일 등 공휴일의 일부 근로자 근로시간이 실제로 줄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오브라이언 박사는 일요일에 고용된 모든 소매업계 근로자의 최대 15%가 올해 6월에 비해 7월에는 근로시간이 9% 감소했으며 카페.식당 등 호스피탈리티 업계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소매업계 결과는 일요일에 일하는 어워드(산업별 재정) 대상 근로자의 비율이 6월과 7월 사이에 통계적으로 상당히 줄어든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면서 "이는 가설적인 결과가 현저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에 큰 정치적 논란을 빚어온 가산임금 삭감은 해당업계에 따라 3-4년간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으로 지금은 올 6월 1차 삭감이 시행된 후 초기단계에 있다.

 

호주기업협의회는 오래 전부터 가산임금 삭감이 주7일 24시간 경제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며 일요일 근무라고 사교활동에 토요일 근무보다 더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고용주들은 또한 호주산업그룹 설문조사에서 가산임금이 축소되면 고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공정근로위는 이를 주요 증거의 하나로 삼아 삭감 결정을 내렸다.

 

오브라이언 박사는 이러한 뜻밖의 조사결과는 낮은 임금 때문에 일요일에 일하지 않기로 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며 "소매업 근로자 19%와 호스피탈리티 업계 근로자 14%가 순전히 임금 등 근로조건 불만 때문에 향후 2-3년내 해당업계를 떠날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가산임금 삭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그룹은 소매업계 중소업체에서 일하는 35세 미만의 여성 및 학생이며 호스피탈리티 업계는 지방의 나이 든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12-22 0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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